[대한뉴스=장유리나 기자] 올 상반기 담배반출량이 전년대비 4억8,000만 갑 증가한 17억9,000만 갑으로 집계됐다.
박광온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시 영통구)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상반기 담배 반출량은 17억9,000만 갑으로 2015년 상반기 반출량 13억1,000만 갑보다 36.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출량에 따른 추정 세수는 5조9,347억 원으로 전년 대비 1조5,659억 원이나 늘어날 전망이다.
세금부과의 근거인 담배 반출량은 지난해 31억 갑으로 2014년 대비 13.3억 갑이 줄었지만, 올해는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담배판매량이 하반기에 더 늘어나는 경향을 고려하면 더욱 큰 폭으로 늘어나 40억 갑에 달할 전망이다.
올 한해 담배 반출량이 40억 갑에 육박한다면 추정 담배세수는 13조 원에 달하며 이 또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박광온 의원은 “정부의 담뱃세 인상의 목적이었던 금연효과가 퇴색되고, 우려했던 서민세부담 증가만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광온 의원은 이어서 “정부는 비가격적 금연정책의 미비만 핑계로 삼지 말고 담배세 인상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반성을 해야한다”며 “당초 계획 대비 실적 자료를 명확히 국회와 국민 앞에 내놓아야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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