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도에 대한 중국과 한국간의 이견 차이는 무엇인가 ?

우선 양국이 합의한 것은 '이어도'는 암초이기에 양국간의 영토분쟁은 없다 라는 사실.

중국은 한국이 지난 2000년대 초, 이어도에 해양기지를 세운다는 계획에 '공동'으로 해양기지를 세워야한다고 반박했다.

이는 올해 제주도 의회가 '이어도의 날'을 제정한 것과 관련, 올 6월26일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어도 암초개발은 한국의 것만이 아닌, 공동으로 개발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그러나 한국은 이어도가 마라도로부터 81해리, 중국으로부터는 147해리에 떨어져 있기에 한국측 EEZ에 속해있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된 외교부 대변인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

<질문> 그리고 이어지는 질문은 이어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중국 외교부 사이트에서 검색을 해보니까 중국 외교부측에서는 이어도를 영토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이미 한국과 이미 바닷속에 암초로서 경제공동수역에 있는 것으로 합의를 봤기 때문에 이것은 영토의 문제가 아니라 해양개발이익에 대한 문제라고 최근 브리핑에서 발표를 한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외교부에서는 중국의 이어도 문제에 대해서 이것을 영토적으로 접근을 할 것인지 아니면 해양이익 문제로 접근을 하실 것인지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한-중 양국간에는 2006년 12월에 이어도가 수중암초이므로 양국간의 영토분쟁이 없을 것이라고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어도가 우리 측 마라도 남단으로부터 81해리에 위치한 반면에 중국의 진전산으로부터는 147해리에 위치해 우리 측에 훨씬 가깝습니다. 그래서 한-중간 해양경계확정 이전이라도 명백히 우리 측 EEZ에 속하는 수역이라는 것이 우리 정부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국제부 이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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