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대사면 미흡, 국익저해 언론, 자숙해야
경제인 탈세언론사주 8. 15 대사면을, 진보언론 또는 일각에선 이명박식 언론 또는 도덕적해이로 논란이 되고 있다. 그러나 그 실체를 면밀히 들여다보면 억울한 면이 없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언론사 경영의 수지타산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물론 독점언론은 예외일 수는 있다.
금번 이명박 정부의 8.15 대사면을 환영한다. 하지만 아쉬운 점이 많다. 내수경기침체의 늪에서 헤어나는 길은 단한가지가 있다. 그것은 국민화합이다.
우리민족은 뭉치면 위기에 강하다. 한다면 하는 특수기질을 가진 민족이다. 하지만 분열 되면 모래알 같이 흩어지는 개인주의가 강한 이중성도 있다.
지금의 실타래 정국의 난제를 풀고 명실상부한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는 길은 거듭해서 지적하는 바이지만 국민화합뿐이다. 까닭에 극악무도한 흉악범을 제외한 신용불량자는 물론 여타의 경제사범 모든 ‘민.형사’ 판결종료사범 전원을 사면하여 대한민국의 품안으로 끌어 안아야한다.
어제까지의 과오를 무효로 하고 오늘부터 새로 시작해야 국민간의 이질감이 해소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도덕적 해이 따위는 염두에 둘 필요가 없다. 신용불량자나 사소한 법규위반은 전혀 고의성이 있을 수 가 없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여론의 눈치를 살피지 말고 일관성 있는 계획을 확고하게 추진하며 강하게 밀고 나가야한다. 이것저것 이말 저말 다 듣고 실피다보면 한가지일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언론계도 이제는 시대에 동참하는 자세가 필요할 때다. 따라서 언론계 종사하는 모든 언론인은 그 어느 직보다 소신과 사명감이 투철해야한다고 본다.
언론은 알권리 충족과 힘 있는 자의 무소불위를 견제하는 한편 약자(민초)의 힘이 돼야 한다. 그리고 국익이 우선돼야한다. 미국, 영국 등 언론자유가 보장돼 있는 선진국에서도 언론은 항상 국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권언(權言)유착 또는 정경(政經)유착은 없다. 권력과 재력에 굴복하면 그것은 더 이상 민의를 대변할 언론이 아니다. 권력과 재력의 감시자로 당당히 맞설때만이 진정한 사회의 공기로 시민의 신뢰를 받을 것이다.
건국 60년과 함께 성장해온 우리 언론사는 늘 보수와 진보로 양분돼왔다.
‘제1공화국’자유당, 이승만 정권에 맞섰던 진보성향의 경향신문은 폐간까지 이르렀으나 정경과 유착한 보수언론은 승승장구하며 성장을 거듭해온 것이 사실이다.
‘제3공화국’박정희 정권은 영구집권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걸림돌이 되는, 언론탄압이 자심했다. 동아일보 압살시도는, 대한민국 수립 후 언론사상초유의 광고 없는 신문이 발행되기도 했다.
‘5공화국’ 전두환 정권은 한술 더 떠 언론정화라는 미명으로 언론통폐합을 단행 1도 1사로 언론사를 대폭적으로 축소하여 언론을 정부정책 홍보기능으로 활용했다.
‘국민의정부’ 김대중 정권은 임기 말에 언론사 세무조사를 단행 소의 메이저 언론사들의 과중한 세금부과는 현실성 없는 통계수치로만 부과하여 법리논쟁으로 비화돼 지금까지 유야무야되고 있다가 이명박 정부의 8.15 대사면으로 진보언론의 호된 비판을 받고 있다.
‘참여정부’ 노무현 정권도 임기 말에 감정적인 분풀이가 역력한, 언론선진화방안 이라는 명분으로 각 부처 또는 각기관기자실을 통폐합 합동브리핑센터로 개조하는데 막대한 정부예산만 소모했다.
‘실용주의정부’ 이명박 정권은 겉으로는 언론자유를 표방, 기자실 원상회복 등 언론정책을 획기적으로 변화하고 있는듯하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언론계에서는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임명서부터 KBS 정연주 사장 해임 등 언론장학의 수순으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처럼 건국이후 우리언론은 역대정권과 반목과 대립, 일부는 정권과 유착하해 온 것이 한국 언론의 현대사라고 할 것이다.
한편 한국 언론의 오욕도 적지 않다. 편파보도, 왜곡, 과장보도, 오보로 인한 언론폐해 사례는 사실상 열거하기는 무리다. 국민의 정부를 기점으로, 특히 참여정부의 편향적인 언론행태의 주요대목을 짚어보자면 노무현 죽이기기에 혈안이 되어 ‘노무현 정권’ 비판을 위한 비판적인 언론보도는 극에 달했다.
이로 인해 경제 불황과 민심이반 조장에 일조하는데 보수언론은 일익을 담당했다. 그 피해는 국가는 물론 시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갔다.
작금의 국내경기침체도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 사실이다. 말이 씨가 된다는 옛말과 같이 긍정은 긍정이 되고 부정은 부정이 되기 때문이다.
비근한 예로 2005년 황우석 파동과 2008년 여름을 더욱 뜨겁게 달군 미국산 쇠고기파동의 중심에는 잘못 들이댄 언론잣대가 촉발한 것으로 여러 정황에서 속속 드러나고 있다.
촛불시위를 선동적으로 보도한 책임을 물어 KBS 정연주 사장해임과 법적공방, MBC PD수첩보도와 관련 엄기영 사장 사과는 시사 하는바가 크다. 첫째는 우리언론이 시청률과 상업성에 초점을 맞춰 국익을 소홀이 했다는 점이고 두 번째는 ‘法’위에 군림해온 무소불위의 언론행태를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라고 할 것이다.
금번 일연의 편향적인 언론보도로 물의를빚고 있는우리언론은 자숙하고 새롭게 태어나야 할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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