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양훈 기자] 최근 인천남구 한 오피스텔 건물을 두고 ‘유치권 이권다툼’이 벌어졌다. 경비용역업체와 건물대책위는 계약을 했지만 용역업체에게 점유권을 빼앗기는 일이 벌어져 업체 측이 피소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대책위에 따르면 경비용역업체는 허가가 없고 구성원들 중에는 계보 없는 조폭이 유치권 경비용역에 개입하면서 계약서가 변조되어 ‘사기 및 동행사’ 등으로 수사기관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A씨 대책위 관계자는 공공연하게 경비용역업체 일원 중 ‘전주 000파’라고 과시하면서 현장을 장악했다고 밝혀, "지역사회 우려감이 크게 증폭되고 있다.
남구에 위치한 이 건물은 상업시설 중심권으로 주변 거래가격이 약 150억원 상당에 해당된다는 부동산 관계자의 증언과 “45억 원으로 공매 낙찰됐다. 허나 낙찰자는 대책위와 수년간 각을 세우고 있다.
한편, 10년이 넘는 건축물은 민사란 이유로 수사기관이 개입하지 못했고 피해자들은 사법적 보호를 받기가 모호했다. 현장은 조폭처럼 사나운 사람들이 점유하면서 세력판도는 관리자가 바뀔 때마다 달라졌다.
먹느냐 먹히느냐 유치권 다툼이 진행됐다. 전국적으로 부도난 건물의 분포는 유치권 전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인천남구 현장은 이권다툼의 그 실례로 지적되고 있다.
“대책위 관계자는 건설업자들은 부도가 났고 자금을 차용해 준공을 마쳤지만 피해자만 더 양산시켜 법의 보호를 받기가 힘들다고 울먹였다.
또한, 채권을 지키려고 출혈을 감수했지만 유치권 법사가액은 투자대비 겨우 45억 원의 판결을 받았다는 것, 그러나 이마저도 지키지 못하고 허가 없는 경비용역업체에게 점유권을 빼앗겼다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인권비 등을 내 놓으라고 억대 과다청구 문제가 불거지면서 용역업체가 돈을 주지 않자 유치권을 용역업체가 시작하면서 대책위가 쫒겨났다.
일각은 유치권 피해사건은 빈번한 일로 용역문제가 사회적 ‘골칫거리’로 작용되고 있고 여러 가지 편법이 동원되어 채권을 양도받거나 건물을 이용하여 돈을 빼먹는 일이 사회적으로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또 수사기관은 유치권 범죄를 방치하지 말고 사회적 정화차원의 일환으로 용역을 가장한 유치권 범죄를 엄단해야 하며 지속적인 특별단속이야 말로 피해확산을 그나마 막을 수가 있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취재진은 현장을 방문하여 용역 관계자를 만나려 했으나 외부인 출입금지로 내부 접근자체가 어려웠고 출입문을 막고 있어 틈이 보이지 않았다.
수사 중인 사건은 외부로 유출할 수가 없는 경찰의 규정은 당연하지만 지역사회 골칫거리로 작용되고 있는 유치권 조폭개입 의혹사건 수사 방향이 어디로 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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