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25일(월) “어떤 이유에서든 법치를 무력화하려는 행동은 더 이상 용인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李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6회 한국법률가대회’ 축사에서 “법를 국정운영의 3대 중심축의 하나로 삼아, 흔들림 없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법치를 확립하고자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李 대통령은 “선진일류국가가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이 법치주의의 확립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법치의 튼튼한 뒷받침 없이 선진화를 이룰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법과 질서를 준수하는 준법정신은 매우 취약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떼를 쓰면 된다고 생각하는 의식도 아직 가시지 않고 있으며, 거짓과 비방, 왜곡과 허위가 조장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또 “국가의 존재의의와 공권력의 권위를 무력화시키고 주권자인 국민이 정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려는 행동도 있다”며 “법치가 무너지면 나라의 안전도 우리의 인권도 없고, 법치가 무너지면 자유민주주의도 사상누각에 불과할 것으며, 법치 없이는 선진일류국가도 이룰 수 없다”고 말했다.

李 대통령은 “법의 본질로 말해지는 ‘약속은 지켜야 한다’라는 법언처럼 합의한 법과 원칙은 반드시 지키도록 해야 할 것”이라면서, “사실 그동안 법치가 확고하지 못했던 데는 지도층에 일정한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李 대통령은 “우리사회는 시대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규제와 지키기 어려운 법령이 아직도 많이 있다”며 “미래를 지향하는 법질서를 만들기 위해 낡은 법령을 고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주기 바란다”고 덧붙었다.

김남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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