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그러진 18대국회 자화상

헌정60년이 되어도 국회의 성숙도는 찾아 볼 길이 없어 안타깝다. 지금 우리 정치는 정녕 시민주권을 대변하는 민주정치인가 아니면 정치인들만을 위한 대결의 정치인가? 18대국회 임기시작 3개여월만에 여야의 합의로 갓갓으로 원구성과 쟁점법안등국회일정을 협의는했으나 문국현의원 최포동의안 등 아직 넘어야할 산은 높기만하다.

신정부 출범 후 정부조직법 등 줄곧 파행국회만 계속되는 형국을 보면 참으로 답답하다.

정치의 특성으로 볼 때 딱히 어느 한쪽만 탓하기는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60살 나이를 가리켜 이순이라고 했다 이순의 뜻은 귀가 순하여 남의 말을 잘 경청한다는 뜻이며 사리분별을 잘 할 나이라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하지만 18대국회는 이런 이치가 통하지 않는다.

국회는 아무래도 세상이치 따위는 안중에 없는 특정집단임에 틀림없다. 여야를 막론하고 서로의 책임 전가만 계속하는 국회. 과연 누구를 위한 국회인가?

일찍이 한국의 민주주의는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이 피는 것보다 더 힘들 것이라고 세계의 유수 언론들이 꼬집은 바 있었다. 그러나 그 예상은 잘못된 듯 했다.

다소 미흡하기는 해도 밀실공천이 사라지고 여야정치권이 경선방식을 채택 한 것은 획기적인 우리정치사의 커다란 변화로 헌정60년사의 치적으로 꼽을 수 있다. 하지만 당리당략과 여야의 첨예한 대립과 이해관계에 있어서는 한 치의 양보도 타협도 없는 것은 60년 전 제헌국회나 60년 후 현재의 국회나 단 일보도 진보된 것이 없기 때문이다.

실용주의를 내세운 이명박 정부와 18대 국회에 거는 시민의 기대는 사뭇 달랐다.

21세기 새천년을 원대하게 설계하며 세계선진대열에 어깨를 나란히 하고 가야 할 정부와 국회이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통일시대를 열어가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는 정부와 국회이기에 더욱 그러했다.

그러나 시민의 기대는 여지없이 산산이 조각나고 말았다. 이명박 정부는 물론 18대 총선에 신성한 한 표를 행사한 유권자들은 또 속았다는 허탈감만 안겨주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권자의, 선택의 책임을 어디로 돌려야할지 그 해답은 요원하기만하다.

본시 인생이란 속아서 한평생 산다고 해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알면서도 속고 모르고도 속고 이런 저런 이유로 속고 아무튼 그렇게 속는 것이 인생임에는 틀림없다. 그래도 정치권의 60년 속임수에 속아 산 것은 그거야말로 잃어버린 60년이 아닐까싶다.

참으로 진퇴양난인 것은 선거를 할 수도 또 안할수도 없기 때문이다. 정치는 국가운영의 근간이다. 그래서 애꿎은 시민은 벙어리 냉가슴만 앓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라도 정치권의 각성을 기대하는 수밖에 뾰족한 방법이 없을 듯싶다.

시사매일뉴스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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