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임병동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경기도 광명을)은 최근 관세청의 국정감사에서 “지난 3년 반동안 무려 6조8천억원, 건당 평균 161억원이라는 엄청난 검은돈으로 해외로 세탁되어 빠져나가는데, 관리가 전혀 안되었다.”며 호되게 따졌다.
관세청 자료에 의하면 지하경제 양성화 실적에 의하면 연도별 목표치보다 110%를 초과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난 ‘13년~’16.8월까지 무려 6조8천억원, 건당 평균 161억원이라는 엄청난 검은돈으로 해외로 세탁되어 빠져나가는데, 관리가 전혀 안되고 사후처리도 허술하여 통보이후 국세청으로부터 세금추징이나 사후관리(고발 등)의 결과를 회신 받은 것이 없다.
이 의원은 벌써 2013년 말경인데, 아직도 그 결과가 회신되지 않는 것에 대해 납득이 되지 않는다. 후속대책 개념조차 없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묻고 청장이 통보결과를 관리하기 위해 국세청에 회신 요청한 적 있느냐”라고 질타했다.
이어 이 의원은 2013년도의 5개 업체들에 대한 통보 내용을 언급하며, “이런 재산도피, 자금세탁 이런 것은 사회악이다. 또 총체적으로 관리가 부실한, 법원처분, 기소사건들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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