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원태 기자] 검찰이 청구했다 법원으로부터 기각당한 체포영장의 기각률이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검찰이 피의자의 인권 보호에 더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 의원이 30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검찰이 청구한 체포영장 3만3100건 가운데 법원으로부터 기각당한 건수는 675건으로 기각률이 2.04%였다.
검찰의 청구 대비 기각률은 2012년 1.8%에서 2013년 2.0%, 2014년 2.1%, 2015년 2.1%로 점차 증가하더니 올해 들어서는 급기야 2.3%로 올랐다.
특히 최근 5년간 지검별 기각률은 서울중앙지검이 3.53%로 가장 높았으며, 청주지검 3.16%, 광주지검 2.7%, 전주지검 2.38%, 부산지검 2.32%, 서울남부지검 2.22%, 대전지검 2.17%, 대구지검 2.16%, 서울동부지검 2.08% 순으로 평균보다 높았으며 이어 울산지검 1.98%, 서울서부지검 1.78%, 춘천지검 1.52%, 창원지검 1.45%, 제주지검 1.41%, 수원지검 1.24%, 인천지검 1.1%, 서울북부지검 1.02%, 의정부지검 0.98% 순이었다.
박 의원은 “부실하고 성급한 수사는 피의자를 억울한 피해자로 만들 수 있다”며 “인신의 구속에서 오는 충격과 상처는 회복이 어려운 만큼 검찰의 처분은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수사상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검찰이 피의자 인권보호를 위한 최후의 보루라는 점을 잊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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