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장유리나 기자]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산하기관인 조세재정연구원은 담뱃세 인상 정책과 관련하여 서로 다른 입장이 담긴 보고서를 발간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정무위, 서울 강북을)이 지난 4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2014년 6월 발간한 <담배과세의 효과와 재정>과 2014년 12월 <담배소비 억제를 위한 정부정책 대안개발>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담뱃세 정책 효과에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2014년 6월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발간한 <담배과세의 효과와 재정> 보고서의 연구결과를 가지고 담뱃값 인상을 추진한 바 있다. 해당 보고서는 담뱃값 2000원 인상 시 소비량이 34% 감소한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그해 12월 <담배소비 억제를 위한 정부정책 대안 개발>이라는 보고서에서는 담뱃값 인상이 흡연율 감소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같은 기관에서 6개월 만에 담뱃값 인상에 대한 엇갈린 주장을 담은 보고서가 발간된 것이다.
또한, 박형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2015년 국정감사에서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담뱃세 인상 연구 논란에 대해 “1년 단위의 탄성치를 계산 한 것”이라며 “내년(2016년)에도 좀 보시면 될 것 같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입장이 다른 보고서가 발간된 사실을 모른 채 정부입장만을 대변한 것이다.
올해 상반기 국내 담배 판매량은 353억969만1400개비로 작년 상반기 판매량(310억679만6000개비)보다 13.9% 증가한 것으로 시장조사기관 닐슨(Neilson)이 밝힌 바 있다.
이에 박용진 의원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담뱃세 인상 정책에 대해 정부정책의 들러리였음을 스스로 증명한 결과”라며 “한 연구기관에서 담뱃세 인상에 대한 서로 다른 입장의 보고서가 발간된 것은 국민들에게 큰 혼란을 초래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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