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사는 종전 철도청의 만성적 운영적자를 개선하기 위해 ‘05.1월 설립되었으나, 출범 첫해에 6,069억원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는 등 설립초기 경영자립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06.1월부터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계부처와 철도공사 합동 T/F를 운영하고, 민간 컨설팅용역을 병행하여 객관적 경영진단을 토대로 종합적 개선대책을 수립하였다.
이러한 철도공사 경영개선 대책은 철도공사 출범 10년(2015) 이내 경영수지 흑자전환을 목표로, 철도공사와 정부가 함께 노력 할 것이고. 우선 철도공사는 앞으로 인력운용 효율화, 역세권 개발, 적자역 운영개선․정비, 자회사 정비(청산․통합 등), 보유자산 매각, 고속철도 광명역 활성화, 전철운임 현실화 등 수익증대와 비용절감을 위한 각종 자구노력을 보다 강도 높게 추진 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향후 5년간 철도공사가 출범당시(‘05.1월) 인수한 고속철도 부채(4.5조원)의 이자비용을 지원하고 일반철도 유지보수비에 대한 정부지원 비율을 높이는(30% → 50%) 등 재정적 지원을 확대키로 하였고. 또한, 역무 자동화(매표, 안내 등), 차량 승무인력 감축, 열차 신호체계 개선 등을 위한 자동화․현대화 시설투자는 별도 지원하여 인력 생산성 제고를 적극 유도키로 하였다.
한편, 고속철도 건설비에 대한 정부지원 비율도 현행 35%에서 50%로 인상하여 과다한 부채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고속‧일반‧화물열차가 공동 이용하여 병목현상이 발생(총용량 171회중 165회 운행중)하는 경부선 서울～시흥간 선로제약도 2015년까지 해소하여 열차 추가투입이 가능토록 노력 할 것이라 했다.
정부 관계자는 철도공사가 출범한지 1년밖에 안된 현시점에서는 경영개선의 성과분석과 향후 전망에 한계가 있으므로, 앞으로 철도공사의 자구노력 추진 성과를 매년 점검․평가하고, 이를 기반으로 5년 후에는 경영개선 대책을 종합적으로 재검토․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미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