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총리 내정자, ‘혼용무도(混用無道)’의 정국 수습 책임자로 적합하지 않다.
김병준 총리 내정자, ‘혼용무도(混用無道)’의 정국 수습 책임자로 적합하지 않다.
  • 박철성 기자 pcsnews@hanmail.net
  • 승인 2016.11.03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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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박철성 기자] 박영선 더불어 민주당 의원(구로을)은 총리 내정자로 발표된 참여정부 김병준 전 교육부총리가 총리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11월 2일 주장했다.

 

박의원은 현 상황을 “‘나라 상황이 마치 암흑에 뒤덮인 것처럼 온통 어지러운’혼용무도(昏庸無道)의 정국”이라며 “차기 총리는 정국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혼용무도의 상황을 초래한 사람들과 관련없는 인물이 선임”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병준 총리 내정자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장인인 고 이상달 회장의 5주기 추도식에 참여하여 추모사를 하였다. 추도식을 보도한 고령신문 2013년7월 10일자 의하면 추병직 전 건교부장관을 비롯해 김병준 전 부총리 등 300여명이 참여하였고, 추병직 전 장관과 김병준 전 부총리만이 추모사를 하였다.

 

김병준 국무총리 내정자는 추모사에서 “2003년 당시 서슬 퍼렇든 정권초기 민원조사 과정에서 부당하다며 비서관에게 호통 치던 회장님의 기개를 잊을 수 없다”며 “이는 청렴결백하고 투명한 경영의 자신감에서 나온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으며 “그리고 항시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챙기셨다”고 하였다.

 

김 총리 내정자가 이야기한 ‘2003년’이면 참여정부 출범 초기로 부정부패 척결과 정의수립을 위해 정권차원의 노력을 기울일 때다. 따라서 김 총리 내정자의 추모사는 참여정부 활동을 부정하여 고 이상달 회장의 청렴결백을 주장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고 이상달 씨는 1993년 5월께부터 기흥골프장 운영권 양도비리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인섭 전 경찰청장과 옥기진 전 치안감 등 전직 경찰 수뇌부 5명이 이상달 회장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이회장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그런데 검찰은 지병이 악화해 수감생활을 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이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당시 이 사건 주임검사는 정홍원 전 총리였고, 사위인 우병우 전 수석은 창원지검 밀양지청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이상달 회장은 배임 및 뇌물공여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박영선 의원은 “현재 우 전 수석은 형식적으로 사라진 것이고 뒤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며 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그리고 김병준 총리 지명자는 우 전 수석의 장인과는 동향출신으로 향우에서 잘 알고 지내던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박영선 의원은 “김병준 총리 내정자는 재벌개혁 반대했던 사람으로 참여정부 정책실장으로 재임하면서 금산분리법을 반대하여 국회에서 금산분리법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의원들을 찾아다녔다”고 지적하면서 “지금 경제불평등을 해소해야 할 현 상황에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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