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박새미 기자] 국회의원회관 2층 제1간담회장에서 29일 오후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한반도 전망 토론회가 열릴 예정이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서울 마포갑)과 새누리당 홍문표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국회연구단체 ‘통일을 넘어 유라시아’가 주최한 이 날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한반도 정책 전망 토론회’에는 정치학 교수 등 전문가들이 토론장을 가득 메워 열기를 더했다.
토론회 좌장으로는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맡았고,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가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대 한반도 정책 전망’과 박휘락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교수가 ‘트럼프 행정부 등장과 북핵문제’이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섰고, 토론에는 유용원 조선일보 군사전문 기자, 이병진 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연구소 연구위원, 이승현 국회 입법조사처 외교안보팀장이 참석해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른 변화된 한미동맹, 한미교역, 대북정책 등 다양한 문제점과 대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지난 미국 대선에서 백인우월주의와 보호무역주의를 주장한 급진 보수주의자인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군사·정치·경제정책 등에서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이 악재가 되리라 예측하는 상황에서 열린 토론회라 그 의미가 더욱 컸다.
기조 발제에 나선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우리나라가 대북정책에 중심에서 남북관계를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가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이 한국의 입장을 존중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회 발제에 나선 박휘락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장은 “미국의 자존심을 건들면 안 된다”고 말하며, “트럼프의 방위비 분담금 증대와 관련해서는 한국이 반미감정을 바탕으로 감정적으로 대응할 경우 주한미군의 철수까지도 촉발할 수 있으니 미국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 교수는 “북한의 핵무기에 굴종하거나 핵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위험하더라도 예방타격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용원 조선일보 군사전문 기자는 “위기이자 기회라고 생각한다”며 “트럼프가 평택 주한미군기지를 본다면 한미군사동맹에 대해서 볼 수 있을 것이다”고 말하며, “그러한 측면에서 한미동맹관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선제적으로 어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병진 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연구소 연구위원은 “트럼프가 북한에 대한 압박과 제재를 강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으나, 반드시 대화와 타협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현 국회입법조사처 외교안보팀장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으로 북·미관계가 대화국면으로 접어들고, 미국의 대북정책 또한 온건정책의 틀 안에서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노웅래 의원은 “도널드 트럼프 당선자는 선거유세 기간 동안 한국에서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한미FTA 재논의,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 등을 언급하며 기존 한미동맹의 큰 변화를 예고했다”고 말하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등으로 국정이 마비된 상황이지만 정부는 하루빨리 국정혼란을 극복해 ‘트럼프 효과’에 따른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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