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25일, 일본 신내각 출범에 대한 외교부 입장, 세계한인의 날 행사등에 관련한 모두발언을 마치고 출입기자단과 다음과 같이 Active한 Q & A를 가졌다.
<질문> 아시겠지만 오늘 원래 북측으로 보내기로 했던 자동용접강관 1,500백 톤에 관한 배송이 오늘 이루어지지 않은 것인지 확실하게 한번만 확인해 주시고요. 다음달에 추가적으로 보내기로 한 1,500톤에 대한 계획은 현재 얼마나 논의가 이루어 졌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답변> 자동용접강관은 10월이 되어야지 마지막 물량이 생산됩니다. 그래서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시간을 두고서 검토해 나갈 것입니다.
<질문> 어제 ‘6자회담 참가국들과 다양한 대응방안을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방안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사실상 시안을 명시하지는 않겠지만 우리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제재조치의 레드라인이 있다면 어느 시점으로 설정하고 계시는지, 어떤 단계로 설정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어제 북한의 조치에 대해서 매우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6자회담 관계국들과 긴밀한 협의를 하면서 북한이 더 이상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도록 차분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유명환 장관께서 미국에서 한-미, 한-중 외교장관 회담 등을 가지면서 여러 가지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레드라인 질문과 관련 현재로서는 ‘레드라인이 언제, 무엇이다.’ 이런 것을 정하지 않고 좀 더 북한의 태도와 상황을 봐가면서 결정할 것입니다.
<질문> 계속 연이어지는 질문인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쭈어 보겠습니다. 북한은 비교적 구체적으로 ‘핵 재처리 시설 가동을 1주일이라는 그런 시간 내에 하겠다.’는 공식 통보를 해 왔구요, 그러면 특별한 이견이 없는 이상은 1주일이라는 시간 내에 재처리 시설에 스위치가 올려질 텐데요, 그러면 여기에 맞물려 있는 게 에너지 지원이라든지, 6자회담과 맞물려서 ´행동대 행동원칙´으로 지원하게 된 여러 가지 물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그러면 재처리 시설 가동이 되면 공식적으로 대북에너지지원을 워킹그룹 의장국으로서 중단하게 되는 건지요? 아니면 그것과 상관없이 계속 논의를 하게 되는 건지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현재 북한이 더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6자회담 관계국과 긴밀하고 다각적인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경제에너지지원에 대해서 중단을 한다.’ 이런 방침이 결정된 바 없습니다.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좀 더 북한의 상황을 봐가면서, 핵 상황을 봐가면서 검토하여 결정해 나갈 것입니다.
<질문> 북한이 말한 대로 1주일 후에 핵 처리 재가동이 가능한 것으로 우리 정부는 파악하고 있는지, 북한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대로 한다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파악되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앞으로 1주일이 6자회담 최대 고비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화 창구가 한국입니까? 미국입니까? 아니면 중국입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답변> 대화창구가 어느 한나라로 되어 있다기보다는 6자회담 관계국 전체로 되어있는데 현재로서는 검증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미국과 관계가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1주일 후에 핵물질을 재처리 시설에 주입하겠다고 했고, 그리고는 더 이상의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재처리 하는데 몇 개월이 걸린다는 것인데, 전문가들에 따라서 의견이 조금씩 틀립니다. 2~3개월에서 또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질문> 어제 마카오 근해에서 전복된 배의 실종자 관련해서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답변> 더 이상 추가적으로 말씀 드릴 것은 없고 현재 우리 광저우 총영사관이 중국 당국에 배를 더 많이 파견할 것을 요청해서 수색작업이 심도있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힐 차관보가 중국과 일본의 수석대표를 만나기 위해서 아마 베이징으로 올거 같은데요, 우리 수석대표가 추후 내일 귀국하시는데 지금 다른 수석대표들과 만나실 계획이 잡힌게 있나요?
<답변> 그 얘기에 대해서 제가 들은 바가 없습니다.
<질문> 오늘 국방부 쪽에서 ´외교부 소말리아 쪽에 군함을 파견할 수 있다. ´ 라고 까지 나온 것은 아니고 검토가 되고 있다는 수준에서 보도가 나왔는데요, 들리는 말로는 외교부 주재로 열린 소말리아 대책회의에서 외교부측에서 군함을 파견하는 게 어떠냐라는 요청이 온 것으로 얘기가 들리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확인을 해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소말리아에 군함을 파견한다는 내용이 일부 신문에 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회의가 열렸느냐, 안 열렸느냐 그리고 그 회의에서 그런 내용이 논의되었느냐에 대해서는 피랍자들의 안전 문제상 말씀해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함 파견 문제는 국방부 쪽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추가 질문인데요, 소말리아에 지금 문제가 계속 많이 있는데 외교부 쪽에서는 함정을 파견하거나 군대를 보내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답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회의가 있었냐에 대한 자체도 확인해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 회의 내용에 대해서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질문> 북핵과 관련해서 추가적인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현재 지금 북-미간에 검증협의를 위한 뉴욕채널에 좀 이상이 있지 않느냐, 이런 보도가 계속 이어져 왔고요, 현재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접촉채널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뉴욕채널 이외에 별도의 대화창구를 구상하고 계시는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제가 북-미간에 뉴욕채널이 제대로 가동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줄 입장에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듣기로는 미-북간 협의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답변>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미 국토안보부 장관간 협정문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협정문안에 대해 법제처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후에 대통령 재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 이후에 미국과 협정 서명을 하고, 국회에 비준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측은 10월 중순경에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VWP 신규 가입국들을 확정·발표하고, 미국내 국내절차를 밟아서 내년 1월 중순경이면 우리에 대한 비자면제를 실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질문> 추가적인 질문을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에너지 지원의장국으로서 또 6자 회담의 참가국으로서 의견을 묻는 것인데요, 북측이 만약에 일주일 이라는 기간내에 핵물질을 재처리 시설에 주입을 하는 행위가 이루어졌을 경우 우리 대한민국 외교부나 에너지 지원 워킹그룹 의장국으로서 그 행위가 대북 경제에너지 지원을 중단 시킬만한 중요한 사안으로 보시는지요? 아니면 좀더 시간을 두고 볼 사항으로 보시는 지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가정적인 질문에 대해 답변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경제에너지 지원이 불능화 중단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에너지 지원이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씀드리는 선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비자면제 프로그램 관련해서 양국이 정한 범죄에서 자동조율한다고 되어있는데 어떤 종류의 범죄가 합의 되는 것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 양국 출입국 당국이 의심가는 여행자에 대해서 특정 범죄를 범한 적이 있는지 여부를 자동 조회해서 예, 아니오 형식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조회 대상이 되는 특정범죄는 살인, 강간, 방화, 강도 등 양국이 입국을 허용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양국간 양형제도가 반드시 일치하지 않으므로 앞으로 추가 협의를 통해서 좀 더 구체적인 범죄 목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단순 교통사고와 같은 경미한 사항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더 말씀드리면 비자면제 후에도 테러를 비롯한 범죄자의 입국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범죄 가능성이 높은 의심자에 대해서는 범죄경력 유무의 확인이 불가피 합니다.
자료출처/외교부 공보팀
정리/국제부 이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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