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도입 관련 정책 토론회가 9월 1일 국회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주호영 국회의원의 주관으로 곽창신 대학혁신추진단장,김창록 경북대 교수, 김형두 부장판사, 민경식 변호사, 임관혁 검사,정용상 부산외대 교수, 홍기태 부장판사가 토론자로 참석하여 진행되었다.
정부가 2005년 10월27일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법률안은 11개월째 교육위원회에 계류된 채 아무런 논의의 진척이 없는 상태다. 정부도 로스쿨 시행 계획을 당초 2008년에서 2009년으로 늦추겠다고 밝히며 갈팡질팡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나라당 주호영 의원(교육위원회)은 로스쿨 제도 도입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대안을 모색하는 『로스쿨 도입 관련 정책토론회』를 9월1일 오전10시 국회 귀빈식당에서 개최했다.
주제 발표자로 나서는 이관희 경찰대 교수는 로스쿨 제도가 현행 법학교육과 사법시험제도의 모든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다는 환상에서 깨어날 것을 주문한다. 이 교수는 로스쿨 제도의 검증되지 않은 약효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법학교육과 사법시험제도 개혁을 위한 대안을 제시 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교육인적자원부의 곽창신 대학혁신추진단장, 김창록 경북대 교수(참여연대), 김형두 부장판사(대법원 재판연구관), 민경식 변호사(대한변협), 임관혁 검사(법무부), 정용상 부산외대 교수(법학교수회), 홍기태 부장판사(사개추위) 등 로스쿨제도 도입과 관련된 제 단체의 대표적 논객들이 참석, 열띤 토론을 벌일 벌렸다.
취재 이현진 사진_박주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