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윤종건)는 교육부총리에 내정된 김신일 전 서울대 교수가 교육전문성과 교육정책의 균형감각을 갖추고 있어 교육계로부터 신망 받고 있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교육부총리로 적합한 인사라고 밝혔다.
한국교총은 교육전문가인 김 내정자가 교육정책마저 ‘코드’ 맞추기에 짓눌려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교육계의 갈등을 양산하는 일을 되풀이 하지 않기를 바라며, 교육철학과 교육본질에 입각해 교육의 전문성 확보와 침체된 교직사회를 활성화시키는데 주력해 주기를 바란다.
최근 교육쟁점은 교장공모제, 교원평가제, 수석교사제, 교원성과급제, 외국어고 입학 지역제한 및 국제중 설립 논란, 학생체벌, 학교급식 등 초․중등교육분야이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김 내정자가 상대적으로 유․초․중등교육에 대한 경험이 없는 것이 다소 우려되지만, 오랫동안 대학교수로서 있으면서 대통령 자문 교육개혁위원 등 다양한 경험을 쌓은 만큼 교육구성원 간의 이해와 갈등을 조정하면서 산적한 교육문제를 잘 해결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김 내정자가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자문 교육개혁위원, 한국교총 교직윤리헌장제정 위원장, 교육시민단체 공동대표, 동아시아사회교육포럼 회장을 역임하는가 하면 현재도 한국교육학회 회장직을 수행하는 등 다양한 경험과 교육전문성을 갖춘 만큼 교육정책의 균형감각을 갖고 학교현장의 여론과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렴해 교육정책에 반영해 주기를 바란다.
김 내정자는 현실여건과 교육적 효과 등은 고려하지 않은 채 ‘개혁’과 ‘혁신’만을 내세운 새로운 정책 남발로 교육계 불안을 자초하기 보다는 그동안 제기된 교육정책을 잘 마무리 하는데 전념해야 할 것이다.
김신일 교육부총리 내정자가 임명되면 벌써 참여정부의 6번째 교육부총리가 된다. 이는 그만큼 교육이 국민적 관심사항이고 이해구성원도 다양한 측면이 있지만 교육정책이 그동안 교육논리보다는 정치논리와 이념에 의해, 때로는 특정 세력에 의해 휘둘렸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교총은 김 내정자가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등 헌법적 가치를 복원하고 교단활성화를 기하여 학생과 국민들로부터 교육적 신뢰를 회복하고 교육에 대한 희망을 제시해 주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