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을 받고 헌재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 헌재에서 국회탄핵이 인용되느냐 아니면 기각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정치지형도는 지각변동을 일으키며 요동칠 것이다.
대통령 탄핵정국은 여야의 극심한 내분과 분열이 소용돌이 치고 잠룡들이 물고 뜯으며 대선정국으로 화하면 나라가 위기국면을 맞을 수도 있겠다. 헌재에서 탄핵이 결정 나면 차기 대통령 선거가 급박하게 이루어지고 새로운 대통령이 나올 것이다. 새로운 대통령이 안보에 관심이 없고 권력 장악에만 혈안이 되어 촛불 주도세력이 전면에 부상하고 무엇보다 북한에 우호적인 세력이 부상하게 되면 국가안보와 한·미동맹이 위협을 받게 되고 나라 전체가 재앙을 맞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통일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이념이 뚜렷한 안보에 기반을 두고 추진돼야 하기 때문에 국민적 단합과 경각심이 어느 때 보다도 필요한 시점이다.
일찍이 지난해에 한국에는 00친반당(親潘黨)이라는 정당이 우후죽순 격으로 생겨났다가 소멸되기도 하는, 유엔사무총장으로 임기도 마치지 않은 총장을 대권 주자로 영입하려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여론조사에서 대선주자로 인기가 있는 그를 여권이 그를 후보로 정권을 재창출하려는 움직임이 있었고 실제로 일시 귀국한 반 총장은 그런 오해를 살만한 행동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그러나 여권이 친박과 비박으로 찢어지고 분당위기를 맞으며 대통령탄핵 정국을 맞아 잦아들듯 하더니 보수의 태극기 맞불시위에 힘을 얻고 반 총장을 대통령으로 추대하려는 국민협의체 성격의 추진위원회가 시민사회단체 중심으로 꿈틀거리고 있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은 퇴임 후 1월 중순경 귀국을 앞두고 뉴욕에서 사실상 대선출마 선언을 하였다. “대한민국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한 몸 불살라 노력할 용의가 있다”며 유엔본부 한국특파원단 기자회견에서 대선 출사표를 던지고 10년간 총장을 하면서 수백 명의 세계 지도자를 만나면서 대통령 공부를 한 나름의 소회를 피력하고 “현 단계에서 나를 낳고 키운 나라의 발전을 위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반 총장은 노무현 정부에서 외교부 장관을 지내고 총장이 되었는데 여권 후보가 된다면 노 전 대통령을 배신했다는 비판이 있다는 질문에 “노 전 대통령 묘소도 참배하였고 매년 권양숫 여사와 통화도 했다”며 정치적인 공격이자 의도가 있는 인격모독“이라고 반박하기도 하였다. 여기에 정진석 여당 전 대표가 반 총장을 띄우며 그를 옹립하려는 발언을 하여 반 총장 귀국을 앞두고 신년 초부터 반기문발 정국 소용돌이가 예견되고 있다.
비박의원 34명이 집단탈당하고 연이어 충청권 의원 10여명과 중립파 20명도 반 총장 귀국을 앞두고 탈당을 저울질하는 것으로 알려져 보수 신당창당 계획이 진행되며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탄핵 대선정국이 형성되는 분위기다.
대한민국은 차기 지도자의 최대 과업이 한반도의 통일임이 분명하다. 우리 헌법에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헌법 3조로 되어있다. 우리 대한민국 국토의 북부 영토를 김정은 3대 세습 불법 정권이 들어서 70년 동안이나 불법점령하고 우리 국토에서 적화통일의 야욕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핵무기로 겁박을 주는 형국이다.
그러나 한반도 통일은 북한 체제 붕괴의 여러 징후를 보이며 붕괴 가능성으로 한반도 통일은 다가오고 있다.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유엔 등에서 고강도 대북 제재가 강화되고 있고 북한 체제는 언제 무너질지 미국의 트럼프 정권의 대북 핵 압박은 더욱 공고해 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의 통일 논의는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여러 통일 시나리오와 방법론이 제시되고 있으나 한반도 통일 전략의 원칙과 방법은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에 입각한 국가목표와 국가 정체성 및 정통성에 부합되는 현실적인 분석이 요구된다.
국내 정치권이 합종 연행되고 새로운 권력이 등장할 것이다. 새로운 지도자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시장경제의 틀을 유지하는 한반도 통일 의지가 확고한 지도자가 나와야 할 것이다.
한미의 동맹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여 통일을 이루고 현재의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인 대한민국이 극심한 국론분열을 극복하고, 우리 내부에 만연한 느슨한 대북 안보불감증을 불식시키고 전 국민이 안보대응태세를 갖추어, 단합된 힘으로 뭉쳐 이 시대의 엄중한 소명인 통일을 차질 없이 이루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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