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장기임대주택을 총주택의 12% 수준*인 2012년까지 184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장기임대주택을 2005년까지 68만호를 이미 공급하였고, 2006～2012년간 116만호 신규로 공급할 계획이다. 12% 비축목표는 2006. 4. 25 「주거복지토론회」시 확정되었으며, 금번 「8.31 서민 및 중산층을 위한 주거복지 대책」은 일부 민간부문 계획물량(20만호)을 공공부문으로 전환한 것이다.

이에 필요한 공공자금은 약 88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문별로는 재정 10.3조, 주택기금 39조, 주공·지방공사 자체자금 38.6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은 2007년 예산으로 약 1조 4천억원이 (예산처와 협의) 확보되어 있다.

현재 수준으로도 2012년까지 8조 4천억원 旣확보

또한, 연평균 예산증가률 5% 가정시 10조 7천억원 확보는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어 재정 확보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국민주택기금은 융자원리금 회수, 국민주택 채권 및 청약저축, 복권자금 지원 등을 통해 향후 2012년까지 임대주택 건설에 소요될 40조원 규모를 확보할 계획이다. 국민주택기금은 향후 회수되는 자금으로 규모가 일시적으로 늘어난다 하더라도 안정적 운용에 큰 차질이 없다.

2006년도에는 국민임대 3.2조, 공공임대 1.4조, 2007년도에는 국민임대 3.5조, 공공임대 1.9조원 등을 계획하고 있어 2012년까지 40조원 확보에 문제없고. 주공 부담분은 회사채 발행 및 분양주택 공급 등 주공의 수익사업 활성화, 회사채에 대한 이자보전 등 재정지원 확대 등을 통해 재원을 차질 없이 확보할 계획이다. 주공의 사업비는 2006년 8천9백억원, 2007년 1조4천억원으로 사업규모가 확대에 맞추어 사업비도 증가시켜 나갈 계획이다. 주공의 사업비는 일시적으로 투자되는 것이 아니라 연차별 계획에 따라 결정되므로 사업이 본격화될 경우 확대 예상 된다고 밝혔다

노승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