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네바에서 열렸던 WTO의 한국무역정책검토회의에서도 한국의 농.수산물 부분의 개방이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외교통상본부에 따르면, 특히 농산물에서 높은 보호수준, 조정관세와 다양한 관세 세율 단계 등 복잡한 관세제도 그리고 동식물 검역 및 기술표준과 관련하여 국제기준 도입이 미흡하다는 점 등을 집중적으로 지적당했다는 것.

그러나한국 대표단은 농업과 수산물 분야가 취약하여 당분간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불가피함을 설명하는 한편, 관세제도 및 표준 등이 WTO 체제와 합치하는 정당한 것이라는 점을 설명함으로써 회원국들의 이해를 제고시켰다고 전했다.

한편, WTO 무역정책검토제도(Trade Policy Review Mechanism)는 WTO 회원국의 무역정책 및 관행에 대해 다자간 평가‧검토를 정기적으로 시행함으로써 회원국의 무역정책과 관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회원국간의 이해증진을 도모함으로써 WTO 체제를 유지‧강화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국제부 이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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