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임청경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청은 지난 2013년부터 도입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나, 홍보나 위원회의 대표성은 다소 보안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방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예산편성과정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읍면동의 필요 사업을 선정․지원하는 주민참여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개선을 위한 설문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도민 지난 1월 6일부터 24일까지 도민 1,514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설문 조사 결과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과 사업선정 절차, 지역발전에 대한 기여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은 보통 52.1%(789명), 긍정적인 답변(그렇다, 매우 그렇다)은 34.2%(517명), 부정적인 답변(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은 13.6%(206명)로 운영 자체에 대한 부분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선정 절차 및 과정에 대한 도민 만족도는 보통 54.8%(830명), 긍정적인 답변 33.1%(501명), 부정적인 답변 11.6%(175명)으로 집계됐으며, 선정된 사업의 지역발전 기여도에 대해서는 보통 47.4%(717명), 긍정 42.2(639명), 부정 9.7%(147명)으로 긍정적인 평가가 주를 이뤘다. 읍면동별 예산배분방식과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견도 부정적인 의견보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다소 높았다.
교육이 있는 줄 몰라서 46.4%(431명), 시간이 없어서 32.3%(300명), 교육내용이 도움 되지 않을 것 같아서 11.5%(107명)를 이유로 참여하지 않았다라는 의견이 61.3%(929명)로 참여 30.3%보다 높게 집계됨에 따라 교육에 대한 적극적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현재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항목에서 전체 응답자의 16.1%(244명)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의원의 전문성과 역량 부족이 개선돼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지역회의, 시조정 협의회의 낮은 대표성, 읍면동 유사한 사업 발굴, 예산 배정액을 억지로 맞추려는 행위 등이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타났다.
주민참여예산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도민들의 적극적 참여 28.9%(437명), 주민참여 관련 위원의 전문성 강화와 다양한 홍보 방안마련이 18%(273명)으로 집계됐다.
제주도는 이번 설문 결과를 토대로 주민참여예산 교육 ․ 홍보 및 저변확대 사업을 통한 생활자치 실현에 집중할 방침이다.
주민참여예산은 지난 2014년 132억 원 규모에서 2018년 200억 원 규모로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올해에는 총 170억 원(제주시 102억 원, 서귀포시 68억 원)을 지원한다.
우선 주민참여예산학교 및 도민대상 교육의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언론홍보를 비롯해 브로슈어(홍보물)제작, 이․통장협의회 등을 활용한 마을단위 홍보를 할 계획이며, 기존 읍면동 지역회의 위원 중심의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일반주민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강사풀을 구성한 후 워크숍 등 사전교육을 실시해 교육의 질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김정학 기획조정실장은 “주민의 참여 없이는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도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절실하다”고 전하며, “설문 결과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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