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남규 기자] 미국 무역대표부(이하 USTR)는 지난 31일(미국시간) 2017년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USTR이 1974년 통상법(Trade Act) 제181조에 따라 매년 정례적으로 미국內 이해관계자(기업, 단체)들이 제기하는 해외시장진출 애로사항을 목록화하여 발표하는 보고서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EU, 일본 등 60여개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작성된다.전체 보고서는 약 600쪽으로, EU 45쪽, 중국 19쪽, 일본 16쪽 등의 분량으로 기술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관련 부분은 14쪽으로 작년과 동일하다.
금년 보고서에서 USTR은 한미FTA의 전반적 성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며, 무역장벽은 예년수준으로 그간의 진전사황 및 애로 사항 등을 평가‧기술하였다.
한미FTA로 양국간 상품‧서비스 교역이 1,265억불(‘11년)에서 1,468억불(’15년)로 증가하여 새로운 시장접근 기회를 창출했으며, 아시아의 전략적인 핵심 파트너로서의 양국 관계가 강화‧확대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특히, 규제의 투명성 강화, 지재권 보호 강화, 비관세장벽 제거 등 전반적인 기업환경 개선 등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했다.
이번 보고서는 특히 자동차 관련 비관세 장벽 완화 등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지난해 보고서에 포함되었던 전기통신장비 전기안전 인증서 및 표시 등은 금년 보고서에는 삭제되었는 바 이는 우리측이 그간 한미 FTA 공동위(1.12) 양자 협의 등 다양한 통상 채녈을 통해 양자 현안을 해소해 온 내용이 보고서에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미측의 지속적인 관심사항인 원산지 검증 원활화, 법률서비스 시장개방 등은 예년 수준으로 언급했으며,목재 제품 규격 등의 이슈가 금년에 신규로 포함되었다.
정부는 이번 보고서에서 제기된 사안들에 대해 국내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면밀히 분석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한편, 미측과도 한미 FTA 상 각종 이행위원회 등 협의채널 등을 활용해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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