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새봄 기자]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은 19일 조세재정연구원이 주최한 국가재정법 정책토론회에서 국가재정법이 지난 10년간 녹록치 않은 대내외 여건 하에서 나라 재정을 견고하게 규율해왔음을 언급하며, 국가재정법은 기존의 예산과 기금으로 분절된 법령을 통합하였고, 성과지향적 재정관리의 기틀을 마련하였을 뿐만 아니라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한 기초를 닦았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고 평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개선 과제로서 중앙과 지방재정이 이원화된 법체계로 관리됨에 따라 효율적인 측면에서 총체적으로 관리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고, 재정의 안전판 기능이 부각되는 상황에서 재정건전성 요구에 부응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역설하였다.
마지막으로 송언석 차관은 금번 국가재정법 정책토론회가 향후 국가재정법의 운영과 개선을 위한 나침반이 될 수 있는 논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하였다.
오늘 토론회는 ‘국가재정법의 성과와 향후방향’이라는 주제로 학계, 언론 등 각계 전문가가 참석하여 '1세션-재정관련 법체계와 국가재정법의 의의', '2세션-지방재정과 국가재정법', '3세션- 재정건전성과 재정관련법체계' 순으로 토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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