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임병동 기자] 최근 인천 서구 청라5단지 해원초 증축과 6단지 경연초․중학교(통합학교) 신설에 대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 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그동안 과밀학급 문제와 초․중학교 부족 사태로 걱정이 많았던 학부모들이 한 시름 놓게 되었다. 인천시교육청에 승인 통보 이후 시의회 심의를 통과하면 조만간 청라5·6단지의 학교 부족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신동근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서구을)이 교육부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따르면, 인천 서구 청라지구 해원초 증축과 경연초․중학교 통합형 학교 신설 안건이 4월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고, 더불어 신의원이 상임위에서 지적한 바 있는 전북 전주시 에코시티․만성지구의 학교 신설 안건도 조건부 승인으로 통과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소규모학교 통폐합’과 ‘적정규모 육성’이라는 명칭으로 학교 신설과 통폐합 및 이전재배치를 연계하는 정부의 ‘적정규모 학교 육성’ 정책은 사실 ‘학교총량제’ 정책으로, 신도시 학교 부족과 과밀학급 문제, 원도심의 통폐합과 지역 갈등이 전국 곳곳에서 빚어오고 있다.
지난해 인천시의 경우, 인천 서구 청라지구 경연초 신설과 연계하여 원도심인 가좌동 봉화초등학교가 통폐합․이전재배치 대상으로 지정되면서 지역 주민과 학부모들은 폐교 반대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강하게 반대한 바 있다. 인천시의회도 ‘학교 신설 및 폐지·통합 관련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등 시의회와 지역 정치인들의 관심이 높았던 사안이었다. 봉화초 폐지는 결국 지난해 말 시의회 부결로 무산되었다.
또 전북의 경우, 재상정한 전주 에코시티 개발지구내 초,중학교 각 1교와 만성지구내 중학교 1교 신설이 조건부 승인됨에 따라 차질을 빚던 학교설립 문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다만, 조건부임에 따라 인근 학교 통폐합과 이전재배치를 숙제로 안게 되어 또 다른 갈등의 소지가 남아있다.
이에 대해, 신동근의원은 “이번 교육부 중투심사 통과로 인천 서구와 전주시의 시급한 학교신설 현안이 해소될 것으로 보지만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하다.”며,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그동안에 심각한 학교 불평등과 지역갈등을 계속 빚어온 ‘학교총량제’ 정책에 대한 차기정부의 전면 재검토가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또 신의원은 중투심사 결과를 놓고 “원도심에 폐교 없이 신도시 학교신설이 가능해져 다행이다.”며, “혼자 일궈낸 건 아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4전5기’ 끈기가 성과로 이어진다는 생각으로 올바른 해법을 찾는데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신동근의원은 2016년 국정감사와 토론회, 교문위 전체회의 등 계속해서 ‘학교총량제’에 한계점과 불합리성을 교육부에 지적해왔다. 특히, 지난해 11월 신동근 의원은 학교신설 수요지역 학부모와 함께 국회에서 ‘학교 신설 및 통폐합 실태와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교육부의 '적정규모 학교 육성 계획'은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지 않는 획일적인 경제논리로 학교 신설을 통제하고 무분별한 학교 통폐합을 불러오고 있어 전면적인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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