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새봄 기자] IMF가 2017년 4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대외여건이 신흥개도국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고 12일 기재부는 밝혔다.
이 보고서는 대외여건이 신흥개도국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신흥개도국의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국가별 대외여건이 신흥개도국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신흥개도국은 어려운 대외여건에 직면했다. 1970년부터 14년간 80개 신흥개도국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국가별 대외여건이 신흥개도국의 경제 성장에 지속적이고 중기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했다.
대외여건은 1975부터 14년간 신흥개도국 1인당 국민소득 증가에 평균 2% p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무역과 금융통합이 심화됨에 따라 대외여건 변화가 신흥개도국의 중기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은 점차 증가했다.
다음으로 보고서는 우호적인 대외여건이 신흥개도국이 성장을 가속화할 확률을 높이면서 중기적으로 경제성장을 지원한다고 분석했다.
대외수요는 교역 상대국의 대외수요가 1% p 증가할 경우에 성장이 가속화될 확률은 3.9% p 증가했고, 반면 성장이 역전될 확률은 4% p 감소했다.
대외 금융여건은 역내 자본 유입 규모가 GDP 대비 1% p 증가할 경우에 성장이 가속화될 확률은 2.6% p 증가하는 반면, 성장이 역전될 확률은 2.4% p 감소했다.
교역조건은 교역조건 개선이 신흥개도국 전반의 성장 가속화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나, 원자재 수출국의 성장 가속에는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다음으로 보고서는 신흥개도국은 국내 제도 정비와 적절한 정책조합을 통해 과거보다 어려워진 대외여건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무역 통합도 및 금융시장은 '더 높은 무역 통합도', '금융시장 발전', '신용 성장(credit growth) 속도의 건전성', '적절한 자본시장 개방'을 통해 양호한 대외여건이 경제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경제 여건은 대외여건이 양호하더라도 경상수지 적자와 대외 채무 수준이 높은 경우에 경제성장이 제약되는 바, 경상수지 및 대외 채무 개선을 통해 우호적인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유연한 환율 제도와 재정건전성 확보는 양호한 대외여건이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제고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함께 적절한 규제·법규 및 재산권 체계 등 제도적 여건을 개선해 중기적 경제성장을 견인할 필요성이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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