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원태 기자] 곽상도 의원은 김이수 헌법재판관의 교통법규 상습위반이 여전히 고쳐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2012년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시 윤재옥 위원이 김 후보자의 교통법규 상습위반에 대해 “주차 위반, 뭐 지정차로․버스전용차로 위반 이게 제가 조금 전에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너무 많아요. 2002년부터 2011년까지 10년간은 26건이고 또 법원장으로 승진한 이후에 2006년부터 5년간 21건이 집중되었다’고 지적하자 당시 김 후보자는 ”죄송하다“고 사과한 바 있다.
하지만 2012.9월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된 이후부터 2017.6월 현재까지 4년8개월 간 8건의 교통법규를 추가적으로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자치부, 서울시, 경기도,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인사청문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12년 9월부터 현재까지 주정차위반 6회, 속도위반 2회등 교통법규 위반으로 총 8건의 과태료와 범칙금을 부과받아 납부했다.
2002년 이후 무려 총 34건의 주정차위반, 속도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 한 것이다.법원판사와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하면서 일반인들도 자주 어기지 않는 교통법규를 해마다 위반한 것은 법관의 자질조차 의심케하는 부분이다.
특히 2012년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에서 국민들에게 교통법규 상습위반에 대해 직접 사과까지 했음에도 또 다시 교통법규를 위반한다는 것은 도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곽상도 의원은 "과연 김 후보자가 높은 도덕성과 준법의식이 요구되는 헌법재판소장으로 적합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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