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곽상도 의원이 7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입장을 드러낸 19건의 정치적 사건에 대한 재판에서 민주당 주장 그대로 재판을 하고 있어 정치적 독립성·중립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이 드러났다고 했다.
김이수 후보자 혼자서 민주당 입장을 반영한 4건의 편향판결(붙임1)을, 소수의견으로 지속적으로 민주당 입장을 반영한 11건의 편향판결(붙임2)을, 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헌법소원은 당연히 민주당 입장을 반영하여 3건의 편향판결(붙임3)을 했다,
법조계에서는 유력 정치인이 뇌물사건에 무죄를 선고받는데 대해, 인사에 혜택을 본 재판관이 보은한 것이라는 소문이 무성했는데, 이러한 소문대로 김이수 후보자는 자신을 헌법재판관으로 추천해준 민주당에 보은하기 위해 민주당 주장대로 판결을 내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 요청서를 통해 통합진보당 해산, 교원노조법, 국가보안법 판결을 김 후보자의 업적으로 언급했는데, 김 후보자는 3건 모두 민주당 주장대로 판결하였다.
김후보자 혼자 반대의견을 낸 통진당 해산판결과 관련, 2014년 11월25일 외신기자 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문재인 現대통령은 “진보정당 구성원 가운데 일부가 법체계에 어긋나는 일탈행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의사로서 그런 행동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정당해산 사유가 되는지 신중하게 판단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한달 후 통합진보당 해산판결(2014.12.19.) 이 있었는데 당시 김후보자는 “피청구인 구성원 100명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사상을 가지고 있으므로, 나머지 구성원도 모두 그러할 것이라는 가정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피청구인 전체가 조직적, 계획적, 적극적, 지속적으로 위와 같은 활동을 한 것은 아니고”라고 반대하여 민주당 주장을 그대로 따랐다.
김후보자 혼자 반대의견을 낸 교원노조법 위헌확인 사건과 관련, 2013년 9월 24일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의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노동기본권 보장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1년 8개월 후 교원노조법 위헌확인 판결(2015.5.28.)이 있었는데, 당시 김후보자는 “교원노조의 단결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반대하여 역시 민주당 주장을 그대로 따랐다.
또 김후보자가 반대의견을 낸 국가보안법 사건과 관련, 2015년 1월 22일 민주당(당시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대변인이 “결국 비판세력의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 “정부 비판세력을 탄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돼 왔다”라는 내용의 브리핑을 했다. 3개월 후 국가보안법 위헌소원 판결(2015.4.30.)이 있었는데, 김 후보자는 해당 조항이 “반대자나 소수자를 억압하는 수단으로 오남용될 가능성”, “표현의 자유 및 양심의 자유에도 침해”된다고 반대이유를 밝혔다.(7조 1항은 혼자 반대, 7조 5항은 6:3 소수의견)이 역시 민주당 주장을 그대로 따랐다.
뿐만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서는, 2015년 7월 9일 공개변론시 민주당 전해철 의원이 발의한 병역법 개정안을 언급하며 “2013년 전해철 의원이 발의한 병역법 개정안을 보면 대체적 복무를 일반 병역의 1.5배로 정하고 있다"며 "합리적인 제도를 마련하면 국방에 다른 형태로 기여할 수 있다”고 특정정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여 이 사건 역시 민주당 주장대로 판결(붙임4)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
곽상도 의원은 :2012년 헌법재판관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는 ‘어떤 정당의 추천을 받았든 간에 헌법재판관은 정치적 독립성이나 중립성을 지녀야 제대로 된 헌법재판을 할 수 있다’고 답변했지만, 김 후보자는 헌법재판관 취임 이후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한 편향된 판결만 일삼았던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 고 했다.
이어서"경륜 없고 민주당 주장만 추종하고 이를 따르는 김이수 후보자는 즉각 사퇴하고 헌법재판관도 물러나야 한다" 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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