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 현 정부여당이 야당이던 시절, 박 전 대통령이 지명한 국무총리 후보자를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줄줄이 낙마시킴으로 한동안 총리가 없이 국정 공백상태를 유지하던 때가 엊그제같이 국민들의 뇌리에 생생하다.
이제 새 정부 들어 조각과정에서 인사에 참사수준의 파고가 예상되고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 이어 국회의 인사 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대통령의 임명장을 받았다. 야 3당이 지명철회를 요구하고 인사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한미정상회담 등 외교현안이 급박하다는 이유를 들어 강경화 장관도 임명장을 주었다. 청와대는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하는데 참고하는 과정일 뿐이라며 밀어 붙였다. 강경화 신임장관은 청문회 과정에서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의혹으로 인사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가한 상황이고 앞으로 야 3당의 협치를 이끌어 내어 추경편성과 정부조직법 처리 등에 대해 야당과 충돌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되었다.
또한 대통령이 직접 챙겼다는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전격 사퇴함으로 안경환 법무장관과 조국 민정수석 팀으로 검찰과 법무부 개혁을 하려던 문재인 정부에 제동이 걸렸다. 문재인 정권은 인수위원회 절차 없이 정권을 인수하였고, 시급히 조각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안경환 후보사퇴란 돌발 상황을 맞아 험난한 파고가 예상된다. 안경환 법무장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교제 중이던 여인 몰래 도장을 위조하여 일방적으로 ‘허위 혼인신고’를 불법으로 했다가 혼인무효판결을 받은 사실과 아들이 학교 기숙사 방에 여학생을 끌여 들여 학칙위반으로 퇴학을 당할 상황에서 압력을 넣어 무마하였다는 법무장관으로서 도저히 법무부와 검찰개혁을 진두지휘할 수 없는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자진 사퇴하는 코미디 같은 일이 일어났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직 배제 5대 인사 원칙’으로 ‘병역기피,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위장전입, 논문표절 등을 공약한 상황이라 이에 대한 대통령 후보시절의 공약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그 5대 비리의 하나 또는 여럿에 걸리는 인사들이 줄줄이 공직 후보자나 내정자로 천거되고 있는 현실을 빗대어 ’내로남불(내가하면 로맨스, 남이하면 불륜)의 전형’이라는 국민의 비판에 직면한 형국이다.
인사권자의 코드인사를 뭐라 할 수는 없겠으나 적재적소 인사를 두루 찾아 대통령 스스로 공직발탁 원칙으로 제시한 5대 비리 연루자를 배제하는 철저한 사전 인사검증을 거쳐 국회에 청문 안을 보내야 할 것 이다. 여권은 최근 지명한 여러 장관 후보자들의 의혹이 불거지면서 갈수록 곤혹스러운 사태에 직면할 것이다.
사퇴한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 외에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도 박사학위 논문표절 의혹이 불거졌고 학술지 논문에서도 자기 글을 출처 표시 없이 재활용한 자기표절이 발견되었다고 ‘연구진실성검증센터’가 밝혔다. 김상곤 후보자야말로 ‘내로남불’의 대표적 사례로서 당시 교수노동조합 위원장이었던 그는 2006년 노무현 정부에서 교육부총리로 임명된 김병준 총리를 향해 “논문 표절 장관은 하루빨리 물러나라”고 압박하여 취임 18일 만에 자진 사퇴토록한 장본인이다.
그 외에도 송영무 국방장관 후보자는 아파트 분양 위해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음주운전 의혹과 사외이사 겸직회사에서 상습 임금체불을 했다는 의혹,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이념편향 판결 논란과 농지법위반 의혹 등이 터져 나와 3야당은 “과연 이들이 청문회를 통과할 것이라고 보고 국회에 넘긴 것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라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런 기류에서 강경화 외교부장관에게 임명장을 주었으니 야 3당은 국회와 국민을 무시한 폭거라며 대결 국면으로 돌아섰고, 대통령은 야당을 향해 전쟁을 벌이는 것처럼 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야당을 비난하면서 대결국면이 형성되었다. 이와 같이 대통령과 야당이 서로 비난을 하면 정국은 경색되고 새 정부 출범 초기부터 야당과 협치가 깨지면 결국 대통령과 새 정부가 피해를 입게 된다.
앞으로 17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임명하여 조각하여야 하고 위에 적시한 김상곤, 조대엽 후보자는 그 비리의혹이 담당 직무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물쩍 밀어붙일 수 없는 상황임을 대통령은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속도조절을 해 나가며 얽히고설킨 인사 난맥을 슬기롭게 풀어 나가기를 바란다.
지난 정권에서 국회와의 불통으로 정국이 얼어붙고 대화로 해결이 어려웠던 기억을 국민들은 갖고 있는데 새 정부에서도 통합과 협치를 말로만 부르짖고 똑같은 과거의 행태가 되풀이 된다면 정말 걱정스러운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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