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주형환)는 22일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에서 미국 철강 수입의 안보 영향 조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최신 동향 공유 및 예상 시나리오별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철강 수입규제 TF'현안점검회의를 개최했다.
미국 현지 로펌과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의 조사 결과 발표가 금주 혹은 다음주로 임박했으나, 미국 내에서도 수입제한 조치 범위와 방식 등에 대해 이견이 있으며, 철강 수입제한에 대한 미국 내 일부 수요자들의 반대 의견 및 미국산 제품을 대상으로 한 타국으로부터의 보복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것.
미국 정부가 발동 가능한 수입제한 조치로는 ①추가 관세부과, ②관세할당(Tariff Rate Quota ; TRQ), ③쿼터 설정 등이 제시되고 있다.
정부와 업계는 미측 조사 결과 발표에 철저히 대비하기 위해 우리 품목별, 업체별 對미 수출 현황과 특성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예상되는 조치 시나리오별 수출 영향과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그간 우리 정부와 업계는 美 철강수입의 안보 영향조사 행정명령 발표 이후 '철강수입규제 T/F'를 구성하여 민관합동으로 긴밀히 대응해 왔으며, 공청회 참석(5.24), 서면의견서 제출(5.31), 美 상무부․USTR․의회 등 대상 우리 분석결과 설명(6.6) 등 미국 정부의 조사 절차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다.
특히, 우리측은 여러 계기에 한국과 미국은 안보 동맹국이므로 한국산 철강재 수입이 미국의 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향후 정부와 업계는 미측의 조사 결과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고, 필요시 양자채널과 WTO 등 다자 통상채널을 활용하여 우리측 입장을 적극적으로 전달할 계획이다.
특히, 현재 미 정부의 조사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으나, 미국내 전반적인 상황 고려시, 부정적인 결과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향후 對美 수출 및 국내 철강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민․관이 공동 대응하는 한편, 조만간 미 정부의 조사 결과 발표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정부·업계·전문가 간 긴밀한 대응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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