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정성경 기자] 경유값을 2배로 올려도 미세먼저 저감효과는 2.8%에 불과하다는 연구결과에 대해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서울 강서을)은 “의도했던 정책효과는 없고 정부 세수만 늘리는 또 하나의 담배세”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경유를 사용하는 차량의 상당수 영업용 차량이라는 점에서 경유값을 올린다 해도 소비를 줄일 수는 없을 것”이라며 “오히려 생계형 화물자동차 등 서민부담만 가중시키게 된다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경유세는 박근혜 정부의 담배세와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박근혜 정부도 금연정책 차원에서 담배값을 대폭 인상했지만 의도했던 금연효과보다 정부가 거둬들인 세수가 더 많이 늘어나는 효과만 보지 않았느냐”고 반문하면서 “간접세 비중이 커질수록 서민부담만 가중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미세먼저 대책의 일환으로 경유세 인상을 검토했다고 하지만 사용자 특성상 경유의 소비탄력성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기대했던 환경효과는 요원하고 결국 남는 것은 ‘서민증세’뿐”이라며 “정부 세수만 늘리겠다는 심사가 아니라면 좀 더 세밀한 정책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종합지 일간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크리에이티브 코리아(등록번호:강서라00175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저작권자 © 대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