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정성경 기자] 국민의당 김수민 국회의원(비례대표)이 26일 국회에서 ‘상하수도 위탁·댐관리·물값 분쟁 현황과 물 공공성 회복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사회공공연구원, 한강수력본부노조가 주관한 이번 토론회에서 이현정 가톨릭관동대 교수와 송유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이 발제를 진행했다.
한국의 물 관리는 정부부처의 난립, 국토부와 수자원공사의 수량관리에 따른 지자체와의 각종 분쟁과 전국 162개 지자체로 난립되어 있는 상하수도 관리의 문제점 등 많은 갈등을 내포하고 있었다. 최근 업무 기능조정 명목의 수력발전 수자원공사 위탁운영으로 댐과 하천 관리 공공성 문제까지 불거지고 있다.
지난 20일 국토교통부와 수자원공사, 각 지방국토청 등이 분산해 맡았던 물관련 업무를 환경부로 통합하는 ‘물관리 일원화’ 방안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제외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토론회는 과거 정부의 물 관리 위탁 정책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지자체의 물 관리 공적역할을 회복하여 상하수도를 공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김수민 의원은 “물은 이윤의 대상이 아닌 국민이 당연히 누려야 할 공공재인 만큼 국민들을 위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물 관리의 일원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 과정에서 지자체의 역할 및 환경부와의 관계 문제까지도 활발히 토론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한희선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생산관리과장, 김수환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장, 정경윤 환경부 물환경정책과장, 이수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한상길 한강수력본부 수력관제센터 차장, 강은주 생태지평 연구기획실장, 류승민 사회공공연구원 객원연구위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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