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은택 개입한 체조경기장 리모델링 사업, 졸속 추진 정황 드러나
차은택 개입한 체조경기장 리모델링 사업, 졸속 추진 정황 드러나
예비타당성조사 피하기 위해 사업규모 축소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17.08.03 14: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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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원태 기자] 올림픽경기장 내 체조경기장 리모델링 사업이 졸속으로 추진되었음이 확인되었다.더불어민주당 노웅래 국회의원(서울 마포갑,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나라살림연구소(소장 정창수)와 함께 2016년 문화체육관광부 결산자료를 공동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체조경기장 리모델링 사업은 482억원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정부 예산 반영과 국회 예산 심의 등의 일반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졸속 추진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해당사업은 총 사업비 482억원 규모로 체조경기장 본래 기능과 함께 K-Pop 공연이 가능한 아레나급 상설복합 공연장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차은택이 문화창조융합벨트 본부장 재임시 추진되었다.

 

노웅래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당초 계획은 총 사업비 953억, 공사기간 56개월(4년8개월)로 계획되었으나,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면 거쳐야 하는 예비타당성 검토(소요기간 18개월)를 피하고, 박근혜 대통령 임기 내 공사를 완료하기 위해 충분한 검토없이 사업 규모를 대폭 축소하고 공사기간도 30개월로 단축시킨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과정에서 공연에 중요한 음향·조명시설 예산은 전액 삭감되었다.

 

체조경기장 리모델링 사업 계획은 문체부 소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가 주관한 관계부처 회의에서 일방적으로 수립되었다. 계획 수립에서 최종확정까지 불과 3개월(최초 계획수립 ′15.4.24. → 수정 계획 확정 ′15.7.13.)도 걸리지 않았다. 더욱이 국민체육진흥기금 변경 승인 과정도 단 하루 밖에 걸리 지 않았다. 권력 실세의 외압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체조경기장 리모델링 사업은 ′17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7월 현재 공정률이 48%에 불과하다. 사전 검토도 거치지 않은 채 졸속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노웅래 의원은 “체조경기장 리모델링 사업은 차은택이 문화융합본부장으로 있을 때 만든 ‘K-Pop 공연장’조성 사업 계획서에 의해 추진된 사업”이라고 지적하며 “500억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되지만 음향, 조명장비도 제대로 설치되지 않는 공연장이 그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예비타당성 조사는 필요한 사업과 불필요한 사업을 걸러내는 장치이다. 기재부에서 추진하는 ‘예비타당성 대상 사업 1,000억 이상으로 확대’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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