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10일여,야지도자들을 초청, 조찬 브리핑을 통해 북핵사태와 관련 진지한 대화를 나눴다.
<다음은 청와대 대변인의 발표>7시부터 시작해서 9시 10분까지 진행 내용은 대체로 여러 의견들을 수렴 진지하게 얘기 했다. 대체적으로는 한반도에서 전쟁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번 일로 과도하게, 지나치게 불안감이 조성되어서는 안된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초당적으로 대처해야 된다라는 데 대체적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보여 지겠다.
노무현 대통령 먼저 이 초당적 대응에 대해서, 초당적 대응은 어려운 때이므로 대강의 국론을 모아서 힘을 모아주는 것이 동일한 생각한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질책 받을 일은 질책 받아야 하지만 또 도와달라고 할 것은 도와달라고 하고 싶다. 이에 대북 포용정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얘기가 많아서 그것에 대해 얘기했다. 어떤 정책이 결과가 좋지 않으면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인과 관계여부는 한번 따져봤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말 했다. 포용정책이 핵실험을 가져왔는지, 핵실험의 결과로 포용정책을 재검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은 사실이지만 포용정책이 핵실험을 가져왔다고 하는 이런 지적들은 여유를 갖고 인과관계를 따져봤으면 좋겠다는 말했다. 대체로 참석자들이 한․미관계 얘기를 했는데 한․미 관계를 토대로 긴밀한 협의를 해야 한다는, 한․미관계에서 긴밀하게 협의를 해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지는 것 같다,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가타부타 말이 없었다.
전시작통권 문제도 이 부분은 북한 핵실험 발표 이후에 과연 이 전작권 문제와 어떤 영향이 있는지 전문가들과 다시 한 번 꼼꼼히 챙겨보겠다. 이 부분은 끝부분에서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셨는데 방침을 변경시키겠다는 뜻이 아니라 새로운 상황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연구를 해 보겠다. 또한 그 전작권 비용 얘기를 하시는 분에 있어서 전작권 때문에 비용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이점을 다시 한 번 얘기 했고, 몇 분이 남북 정상회담을 얘기 하신분이 계셔서, 이에 대해서는 북핵문제와 관련해서 6자회담이 오래 지속되고 할 때는 어떤 면에서 유용한 마지막 해결의 카드인데 핵실험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정상회담을 통해 어떤 것을 할 수 있을지 새로운 상황에서 새롭게 검토를 해 보겠다.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불필요한 기대를 주지 않기 위해 이야기를 안 했지만 꾸준히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 노력을 해 왔다.
다음은 상황인식에서 경제문제인데 제일 중요한 것은 시국에 대한 인식인데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면서 논의를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막연한 불안감으로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절제하는 것도 필요하다. 북핵문제가 심각하지만 당장은 경제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된다. 이 상황이 도저히 헤쳐 나갈 수 없는 파국적 상황이라고는 생각지 않는다. 위험이 증가되고 상황관리가 어려워진 것은 사실이지만 관리 가능하다는 자신감과 기대를 가지고 이 상황을 관리하는 것이 국민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다.
국제공조문제에 대해서 무기를 통제하는 것이 1차적인 것이지만 관계를 관리하는 것이 2차적인 전략이다. 앞으로도 한․미 동맹과 국제공조를 튼튼히 해서 안보불안이 없도록 관리를 해 나가겠다. 또한 포용정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얘기를 했다, 포용정책이 남북관계에서 긴장을 해소해서 국민들의 불안도 해소시켜준 측면, 그래서 경제안정에 대한 믿음도 주고 그것이 경제 활력에 도움을 준 측면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셨다.
마지막으로 내각교체문제들의 제기가 있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인사를 할 때 책임을 따져야 되는데 책임을 따지다보면 대통령한테까지 올라오는 경우가 많다. 어쨌든 전장에서는 말을 갈아타지 않는다는 말이 있듯이 긴박한 상황을 정리한 후에 부분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지금 이 시점에서는 이해를 구했다. 그리고 끝부분에서 영수회담 얘기가 나와서 이 부분은 참고로 과거에 당 총재로서 당정관계를 장악하고 있을 때는 영수회담으로 푸는 것이, 현안이나 문제를 푸는 것이 가능한데 지금은 대통령이 당원이고 당의 의사결정은 당 자체가 하기 때문에 당정협의도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야당과 직접 협의를 하기가 어렵다고 선을 분명이 했다.
김남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