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보다 어려운 체감 실물 경기와 최악의 경제 여건 속에서 최근 의사 신용불량자와 개인회생 신청자가 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차상위 계층과 어려운 서민에 대한 대책을 지시 한 것은 가장 시급하고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 된다. 같은 맥락에서 어려운 계층 일수록 질병이 많고 의료에 대한 요구도가 일반인에 비해 훨씬 높은 것이 사실이다.

지금 병원은 간호 인력난, 의료 인력난, 의료인력 비용 인상, 물가 상승율에도 못 미치는 의료 수가, 원가 상승의 5중고를 격고 있다.

그보다 더 자괴감과 의욕상실을 만드는 것이 또한 심사 평가원의 ‘삭감’이다.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어 필자로 하여금 기사화 할 의미조차 찾지 못하게 하는 일이지만 여기서 멈출 수 없다는 생각에 글을 쓰게 되었다. 정말 너무 한심하다고 생각되는 너무 많은 일들 중에서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 한다.

만성신부전과 말기 신부전으로 면역기능의 저하로 인한 감염병은 투석 환자에서의 3대 사인 중의 하나이다.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여 수일간의 밤샘과 치료에도 결국 환자는 사망 하였다. 만성질환자에서의 내성균은 의료인을 가장 힘들게하는 안타까운 사인중의 하나이다. 63일간의 사투 끝에 환자를 놓치고 말았다.

그런데 한달 후 심평원에서 25일의 치료 기간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입원 불인정으로 입원비, 식대, 치료비 일체를 삭감 한단다. 그리고 매달 심사지침이 정해져 삭감에 따른 인센티브와 인사고과를 심평원 직원에게 주어 삭감을 많이 하도록 동기 부여를 한다고 하니 참 기가 찰 노릇이다.

의사들은 원가의 67%라고 하는 어려운 의료 환경에서도 생명을 다룬다는 이유 하나로 이를 악물고 살아가고 있다. 도대체 병이 뭔지 약이 뭔지를 아는 사람들에 의한 삭감인지 화가 난다. 환자가 죽어도 살아도 무조건 삭감이다. 누가 만든 의료정책 인지 정도가 지나쳐도 너무 지나치다. 치료비의 2/3를 삭감하고라도 환자가 좋아져서 보람이라도 있으면 삶에 찌들려도 정신적으로는 힘들지는 않을 텐데 모든 것을 다 달라고 하니 무엇을 더 주어야 하나?

국회의원이 입법한 정책을 법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 평가를 한다면 어떻겠는가, 또 판사의 재판을 판결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점수를 매긴 다음 판결을 뒤집는다면 이 나라의 법치질서는 어떻게 되겠는가?

전문직 의료인들의 개개인들의 최소한의 자율적 양심적 진료가 불가 하다면 무엇 하러 의대를 만들어서 제도권에서 의사 자격증을 주고 있는가?

정말 이대로 진료를 계속해야 할 지 고민이 생긴다.

강산병원 홍수희 원장

정리/추정남 기자

#본 기사는 본사의 편집방향과 무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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