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2009년도 보장성 확대안’에서 노인틀니와 스케일링 급여화를 무한 연기한 것과 관련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공동대표 송필경 신이철 곽정민 박상태 이하 건치)가 지난 28일 성명을 내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지난 27일 열린 건정심에서는 2009년도 건강보험 보험료를 동결하는 한편, 치아홈메우기를 포함한 5개 항목의 급여화를 확정한 바 있다.

건치는 “정부는 사상 최대의 건강보험 재정 누적흑자에도 스케일링과 노인틀니를 보험화 항목에서 제외했다”면서 “이는 정부가 치과분야 건강보험 보장확대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으며 국민구강건강에 대한 관심과 책임이 전혀 없음을 다시 한 번 극명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건치는 “과거 수년간 치과분야의 보험확대는 거의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노인틀니는 수년간 다양한 논의 속에서 ‘검진 연동’이나 ‘급여범위 조정’ 등 구체적인 세부 대안까지 제시된 바 있다”며 “그럼에도 2조원여의 재정 흑자분을 쌓아두고도 일방적으로 유보시킨 데에 대해 정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향후 건치는 치과분야의 보험 확대를 위해 국민과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아울러 건치는 “정부는 국민의 구강건강을 최소한의 수준에서라도 책임지려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라며 “건정심을 중심으로 노인틀니 급여화를 비롯한 치과분야 보험확대의 구체적인 방안과 로드맵에 대한 논의를 즉각 함께 시작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이번 보장성 확대안에 ‘치아홈메우기’가 포함된 것에 대해 건치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건치는 “뒤늦게 일부 항목이나마 치과예방진료의 대표적인 항목인 치아 홈메우기(실란트)가 보험 적용된 것을 환영한다”면서 “치아 홈메우기가 보험항목으로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 대상자와 대상범위, 수가산정 등 구체적인 제도준비에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건치는 “진정으로 예방진료의 효율성과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한 두 항목의 보험화보다는 ‘아동청소년 치과주치의제 실시’가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재강조했다.

아래는 건치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결과에 대한 입장

2009년 건강보험 보장성을 결정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내년 건강보험료의 동결과 치아홈메우기를 포함한 5개 항목의 보장성 확대안을 지난 27일 결정했다.

건치는 올해 국민들의 씹을 수 있는 권리와 턱없이 낮은 치과분야의 보장성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치과분야 건강보험확대운동을 시민단체 등과 벌여 왔다.

그리고 경제 위기와 심각한 불황으로 인해 국민들이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는 현실로 인해 나타난 건강보험 재정의 2조원이 넘는 흑자분을 우선적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써야 하며, 올해만큼은 노인틀니, 스케일링의 보험화와 아동청소년 치과주치의제의 도입 등을 이뤄내자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정부는 건강보험료를 동결시키는 대신에 보장성 확대안은 최소한의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으며, 치과분야의 보장확대는 유일하게 치아 홈메우기(실란트)만을 보장 확대안에 포함시켰다.

건치는 창립 초기부터 꾸준히 예방진료의 보험화를 요구해 왔고, 이것이 효율성 면이나 의료제도의 바람직한 개선방향에 부합한다고 주장해 왔다.

일단, 뒤늦게 일부 항목이나마 치과예방진료의 대표적인 항목인 치아 홈메우기(실란트)가 보험 적용된 것을 환영하며, 치아 홈메우기가 보험항목으로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 대상자와 대상범위, 수가산정 등 구체적인 제도준비에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한다.

또한 진정으로 예방진료의 효율성과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한 두 항목의 보험화보다는 이번에 건치가 주장했듯이 아동청소년 치과주치의제의 실시가 가장 바람직한 방향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반면, 사상 최대의 건강보험 재정 누적흑자에도 스케일링과 노인틀니가 보험화 항목에서 제외된 것은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확대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으며 국민구강건강에 대한 관심과 책임이 전혀 없음을 다시 한 번 극명히 보여주는 지점이다.

과거 수년간 치과분야의 보험확대는 거의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노인틀니 보험화에 관해서는 수년간 다양하고 많은 논의를 진행하고 검진 연동이나 급여범위의 조정 등 구체적인 세부 대안까지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2조원여의 재정흑자분을 쌓아두고도 일방적으로 유보시킨 데에 대해 정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향후 건치는 치과분야의 보험 확대를 위해 국민과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정부는 국민의 구강건강을 최소한의 수준에서라도 책임지려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며, 건정심을 중심으로 노인틀니 급여화를 비롯한 치과분야 보험확대의 구체적인 방안과 로드맵에 대한 논의를 즉각 함께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

허윤진 기자

대한뉴스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