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원태 기자] 지난 10년간 농민들이 농업으로 벌어들이는 수입이 제자리는커녕 감소한 가운데 재료비, 노무비, 유통비용 등 농업경영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 더불어민주당)은 농업소득은 10년째 제자리인 반면 농업경영비는 꾸준히 증가해 농업경영효율 하락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위 의원이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농업소득은 2007년 1,040만 6천원에서 2016년 1,006만 8천원으로 33만 8천원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농업경영비는 1569만 6천원에서 2,121만 1천원으로 551만 5천원이 상승했다. 10년 전보다 농업경영비가 39.7%나 추가로 들어가는 셈이다.
이에 따라 농업총수입에서 농업경영비가 차지하는 비율 역시 2007년 60.1%에서 2016년 67.8%로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농업경영비의 경우 제주지역이 2007년 2,499만 3천원에서 2016년 4,597만원으로 무려 2천만원 이상 상승하며 83.9%의 증가를 나타냈으며, 다음으로 같은 기간 전라북도가 68.5%, 경기도가 48.3%, 전라남도가 45.8% 등의 순으로 증가를 나타냈다.
반면 농업소득의 경우 전국적으로 3.2% 하락을 나타냈다. 지역별로는 제주지역이 2007년 1,484만 7천원에서 2016년 819만 8천원으로 44.8%의 가장 큰 감소폭을 나타냈고, 다음으로는 같은 기간 경기도가 20.0%, 충청남도가 17.9%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경영비 절감은 지난 박근혜 정부의 농정분야 대선 공약 세부과제 가운데 하나였고,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에는 농식품부가 경영비 절감의 원년이라며 2012년까지 최대 30% 절감을 공언했던 바 있어 지난 정부의 정책 실패에 따른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위성곤 의원은 “지난 정부들이 10년간 농업경영비 절감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했지만 농업경영효율은 오히려 역행했다”고 지적하고 “농업경영비 절감은 농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인 만큼 지난 정부의 정책 실패를 거울삼아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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