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전세영 기자] 적절한 운영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지역아동센터간 줄 세우기를 하는 우수 지역아동센터 사업이 진행될 계획으로 현장에서 반발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다.
복지부는 2017년 45억 5천만 원을 우수 지역아동센터 예산으로 배정하였으며, 새로운 평가를 도입하여 상위20% 기관에 시설당 연364만원, 중위60%에 연244만원, 하위20%에 연12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복지부의 우수 지역아동센터 사업은 운영비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지역아동센터 입장에서는 ‘울고 싶은 데 뺨 때린 격’이다. 현재 복지부는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에 종사자 인건비를 포함하여 월평균 473만원을 지급하는데, 이는 사회복지사 인건비가이드라인을 반영한 기준 698만원에 비해 225만원이 부족한 금액이며, 복지부가 자체적으로 계산한 운영비에 비해서도 86만원이 부족하다.
운영비가 너무 적게 지급되어 종사자의 인건비와 시설 관리비를 모두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부족한 운영비를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해 3년에 한번 씩 받아야 하는 정기 평가 외 매년 추가적으로 평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현장이 반발하는 이유에는 복지부가 우수 지역아동센터에게 차등 지급한다는 인센티브를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에 더해도 복지부가 추계한 적정 운영비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에 있다.
상위 20% 기관에는 연364만원을 지급할 계획으로 한 달에 약 30만원 정도이다. 현재 지역아동센터의 평균 운영비 473만원에 30만원을 더해도 복지부가 정한 적정 운영비 기준보다 약 56만원이 부족하다. 매년 평가를 받으며 과도한 업무 부담에 시달리면서도 운영비는 여전히 부족한 수준이기 때문에 “평가를 한 번 더 할 거면 제대로 된 운영비를 챙겨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볼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에 권미혁 의원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는 정부에서 정하는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임금을 받으며 일하고 있다.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지역아동센터를 상위 기관, 하위 기관으로 줄 세워 인센티브라는 명목으로 한 달에 30만원, 10만원씩 차등 지급하겠다는 것은 편법으로 운영비를 늘리겠다는 것 밖에는 되지 않는다”고 비판하였다.
또한“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정상화가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적절한 운영비 지급을 전제로 우수한 시설에 대해 별도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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