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정성경 기자]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는 10월 31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개헌을 말씀하셨는데, 법제처에서는 이에 대해서 잘 연구하고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대통령께서 여수에서 지방정부 광역단체장들과 대화하시면서 ‘나는 제왕적 대통령 권한을 누린 역대 대통령과는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지방분권형 개헌만 강조하신 것 같다”며 “그러나 정치권과 국회에서는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분권형으로 개헌해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실세 법제처장에게 제가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제가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했는지 확인을 하겠다”며“청와대 비서실장 명의의 각 부처 적폐청산 TF 구성의 월권 문제, 그리고 세월호 훈령 조작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 전 부처에 법령 전수 작업 등을 추진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외숙 법제처장은 “대통령 비서실장은 아직 만나지 못해서 그러한 말을 전하지 못했지만 각 부처 훈령 전수조사 작업은 했다”고 답변했다.
박 전 대표는 법원행정처장에게 “유성기업 노조 사건 등이 몇 년째 재판 중”이라며 “법원에 사건이 폭주하기 때문에 양승태 전임 대법원장은 상고법원을 추진했는데,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서 김소영 법원행정처장은 “현재 준비단을 구성했고 상고허가제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대법원의 재판을 바라는 국민도 많아서 대안을 연구 중”이라고 답변했다.
박 전 대표는 감사원장에게 “감사원이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감사 했다면 국정원 청와대 문고리 3인방 40억원 상납과 같은 기사는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며 “감사원장께서 후임원장과 후배들에게 특수활동비도 감사를 해야 한다는 말씀을 남기고 명예롭게 떠나셨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박 전 대표는 박상기 법무부장관에게 “유우성 서울시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국정원 직원 불법 도청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에게 수사를 하지 말 것을 지시한 검사 등 잘못을 한 검사에 대해서는 반드시 다음 인사에서는 책임을 꼭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태블릿 피시는 누구 것이냐”는 박 전 대표의 질문에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최순실 것”이라고 답변하자, 박 전 대표는 “그렇다면 다스는 누구 것”이냐며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서 박상기 장관이 “밝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머뭇거리며 답변을 하지 못하자, 박 전 대표는 “태블릿 PC는 최순실 것이고, 다스는 MB 것입니다”라며, “아시겠어요”라고 재차 확인하자 박상기 장관은 “네”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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