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임병동 기자] 문재인 정부가 2023년까지 전력화를 목표로 하는 한국형 3축 체계의 조기구축이 힘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3축 체계 중 킬체인(Kill-Chain)의 핵심인 군사 정찰위성 운용법에 실질적인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국회 미래안보포럼 대표의원인 김중로 의원은 11월 15일(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킬체인(Kill-Chain)의 핵심 감시자산 조기구축 -군 정찰위성 개발 및 활용에 관한 법률-’입법 공청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김중로 의원은 공청회에 앞서 “확실한 탐지체계 구축은 킬체인(Kill-Chain)의 전제조건”이라며 “이번 입법 공청회를 통해 정찰위성에 대한 개발 체계를 일원화하고, 운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군 정찰위성 및 입법과 관련된 정부·군·학계의 전문가가 총 출동할 예정이다. 발제는 국회 법제실의 김민석 법제관이 맡았으며, 법학 박사인 권헌영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가 토론회의 좌장을 맡았다. 토론자로는 장영근 항공대학교 항공우주 및 기계공학부 교수, 손홍규 연세대학교 사회환경시스템공학부 교수, 김도희 입법조사관, 김학원 방위사업청 지휘정찰사업주 팀장, 방승홍 국방부 전력정책과장이 참여하여 법령뿐만 아니라 공학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활발한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김중로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군 정찰위성에 공개 알고리즘을 도입한 보안 프로그램 사용 문제점에 대해 국방부·방위사업청 등 피감기관을 상대로 날카로운 질의를 진행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이번 입법 공청회를 기획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세미나는 김중로 의원실과 미래안보포럼에서 기획한 11월 안보점검시리즈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앞서 11월 7일에는 안보점검시리즈 1차 토론회 ‘핵무기 위협에 대응하는 핵방호 시설점검’가 열린 바 있다. 안보점검시리즈 두 번째 순서로 ‘킬체인(Kill-Chain)의 핵심 감시자산 조기구축 -군 정찰위성 개발 및 활용에 관한 법률-’입법공청회가 열리며, ‘국가안보와 국민의 재산권보호, 그 접점은 어디인가?’란 주제로 11월 29일 3차 정책토론회가 차례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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