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목) 중소기업중앙회가 해외환경규제와 관련해 116개 수출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해외환경규제 대응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56.0%가 ’환경관련 자금지원 확대‘를 가장 우선해야 할 정부의 지원과제라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응답에 응한 중소기업에서는 대체적으로 “유해물질 성분 측정 설비가 고가로 분석비용이 과다하게 필요하므로 정부 차원에서 저비용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다른 여러 기업은 “이미 유럽이나 다른 선진국 등에서 환경규제를 강화하는 것을 알고 인증마크 획득 등의 노력을 해보았으나 중소기업이 감당하기엔 비용이 부담되어 알고 있어도 제대로 대처하기 쉽지 않다”며 “정책적인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근 EU를 비롯한 선진국과 중국 등의 무역 환경규제를 알고 있는가에 대해,
▲‘잘 알고 있음’ 28.4%,
▲‘알고는 있으나 자세한 내용 모름’ 60.3%,
▲‘들어본 적은 있음’ 10.3%,
▲‘전혀 모름’ 0.9%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해외 환경규제로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정보 부족’ 42.2%,
▲‘자금 부족’ 27.6%,
▲‘전문인력 부족’ 17.2%,
▲‘기술 부족’ 3.4% 등으로 나타났다.
정부에 대해 자금지원과 정보확대를 요구하는 중소기업인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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