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남규 기자] 대한민국 국회의원 7인(대통령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이자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 정의당 김종대 의원, 정의당 노회찬 의원,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2월 14일(수) 미 국방부가 발표한 ‘핵태세 검토 보고서(NPR, Nuclear Posture Review)’와 관련, 한반도 비핵화를 더욱 요원하게 만들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이를 통해 지난 2일(현지시각) 미국이 핵태세 검토 보고서를 통해 강조한 핵무기 현대화와 유연한 핵억지전략이 핵무기 확산을 방지하기보다 핵무기 경쟁을 부추길 수 있음에 깊은 염려를 표하였다. 새로운 핵억지전략이 핵확산방지조약 주요 참여국으로서 미국의 리더십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고, 미국의 전략을 다른 핵 무장국가들이 답습하여 ‘맞춤식 핵무기 경쟁’으로 새로운 냉전이 도래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북한의 위협을 제지하기 위한 미국의 노력을 높게 평가하나, 만약 한반도에서의 미국의 맞춤식 전략이 대한민국과의 협의를 거치지 않고 시행에 옮겨질 경우, 한미동맹을 약화할 가능성이 있는데 우려를 표명하였다.
이에 송영길 의원 외 국회의원 6인은 미국이 남북 간의 대화 및 긴장 완화를 위한 노력을 지지해줄 것을 촉구하였다. 대한민국과 미국이 굳건한 동맹 아래, 미국의 핵 선제타격 불가 재확인과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성사된 남북대화가 지속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함께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해결책을 도출할 것을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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