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간 FTA협상이 주요 쟁점에 대해 상당부분 의견접근이 이루어져 오는 3월 서울에서 8차 공식협상이 개최된다.
외교통상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애쉬튼 EU 집행위 통상담당집행위원은 20일 외교통상부에서 합동기자회견을 갖고 “8차 협상전까지 이번 회담에서 협의된 사항을 기초로 내부협의를 거쳐 최종입장을 정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번 회담에서 논의된 주요 쟁점은 상품양허 관세 감축, 관세환급제도, 원산지, 자동차 기술표준, 서비스등 5가지.
특히, 김 본부장은 가장 많은 논의가 있었던 관세환급부분에 관해 “EU가 그간 많은 FTA를 체결하면서 관세환급제도는 금지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제도를 오랫동안 가져온 것이기 때문에 고칠 수 없다는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며 이 부분에 관해서는 아직 협상의 여지가 남아 있음을 밝혔다.
한편, 관세환급은 제 3국에서 원자재를 들여와 다시 외국으로 완제품을 수출할 때 부품을 수입할 때의 수입세를 환급받는 제도이다.
추정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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