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하 김 위원장)은 3월 21일(수)부터 3월 23일(금)까지 사흘간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되는 ‘제17차 ICN 연차총회’ 에 참석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위 기간 동안 미국(FTC, DOJ), EU, 영국, 베트남, 방글라데시 경쟁당국과의 양자협의회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
김 위원장은 ‘제17차 ICN 연차총회’ 기간 중 ‘카르텔 억지를 위한 유인, 제재 및 보상(Incentives, Deterrence and Compensation)’의 주제로 진행되는 전체회의에 패널로 참석하여 카르텔 억지를 위한 사적집행 강화 필요성 및 이와 관련한 한국의 정책동향 등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8월부터 금년 2월까지 ‘법집행체계 개선 T/F’를 구성하여 행정·형사·민사적 집행수단간 최적의 조합을 찾으려는 한국의 노력을 소개하고,현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추진 중인 Opt-out 방식의 집단소송제, 공정거래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손해배상소송과정에서의 당사자 자료제출의무 강화 등 민사적 피해구제 관련 제도개편 방향을 설명할 예정이다.
아울러, 담합 억지효과 제고를 위해 소비자의 손해배상소송뿐만 아니라, 기관투자자의 주주대표소송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경쟁당국의 정보제공 등의 지원 노력을 촉구할 예정이다.
올하우젠(Maureen Olhausen) 미 연방거래위원회 위원장 대행*과 알포드(Roger Alford) 미 법무부 반독점국 부차관보, 라이텐베르거(Johannes Laitenberger) EU 경쟁총국장, 코셀리(Andrea Coscelli) 영국 시장경쟁청 사무처장 등과 각각 양자협의회를 개최하여 최근의 법집행 동향 및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협력 강화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뚜언(Trinh Anh Tuan) 부청장 등 베트남 경쟁소비자청 및 경쟁위원회의 고위급 간부들과 양자협의를 통해 올해 공정위가 준비 중인 베트남에 대한 기술지원 세부내용 및 향후 일정 등에 대해 공유하고, 2019년도에 공정위의 기술지원을 요청해 온 방글라데시 경쟁위원회의 초드리(Md. Iqbal Khan Cowdhury) 위원장을 만나 인턴쉽 초청, 자문관 파견 등 세부 기술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김 위원장의 ‘제17차 ICN 연차총회’ 참석은, 지난해 공정위가 역점을 두고 추진한 공정거래 법집행체계 개선 노력을 전파하고, ICN 연차총회에 참석한 전세계 경쟁당국장들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우리 기업들의 진출이 활발한 베트남, 방글라데시 등 개도국 경쟁당국들과 기술지원 논의를 통해 협력관계를 공고히 함으로써 향후 한국의 선진적인 법과 제도가 해당 국가에 자연스럽게 활용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크리에이티브 코리아(등록번호:강서라00175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