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임병동 기자]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창원 성산구, 법제사법위원회)는 6일 「STX조선해양 및 성동조선해양의 경영정상화 및 회생을 위한 정부 및 채권단 등의 대책 수립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결의안에는 노회찬 원내대표 등 정의당 국회의원 6명과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경기 안양시만안구), 서형수 의원(경남 양산시을), 자유한국당 김성찬 의원(경남 창원시진해구),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전북 전주시병), 민중당 김종훈 의원(울산 동구) 등 11명이 참여했다.
결의안은 ▲“4월 9일까지 STX조선해양은 ‘고강도 자구노력과 사업재편’에 대해 노사확약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대로 처리한다.”는 방침을 수정하고 노·사·정 대화를 추진할 것 ▲성동조선해양이 기업회생(법정관리)절차 개시를 통해 노동자의 의견 수렴 등 적극적인 조치 및 기업의 존속을 위한 회생계획을 결정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지난 3월 8일 정부와 채권단이 발표한 ‘중견조선사 처리방안’은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정책에 역행하는 정책이자 조선소 생산현장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비상식적인 정책이다”고 문제를 제기하며,
“STX조선과 성동조선 노동자들은 지금, 땀 흘려 열심히 일 해온 직장을 잃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절규하고 있다. 이들 조선소 경영 악화가 대외적 요인, 경영진의 부실경영 등 여러 요인에 의한 것이고, 그동안 노사가 함께 경영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온 과정이 있었던 만큼 청와대와 정책 당국은 지난 ‘3.8 중견조선사 처리방안’을 수정하고 노·사·정이 함께 동의하고 함께 고통 분담하는 방안을 다시 모색해야 한다”며 결의안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구체적으로 “STX조선의 경우 2013년에 3,670명이던 총 직원수가 현재 그 1/3 수준인 1,300명으로 줄었다. 생산직 약 680명, 사무기술직 620명 수준이다. 그리고 현재 15척의 배를 수주해놓아 약 1500명 정도 인력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그런데도 정부와 채권단이 현재 680명인 생산직 노동자중 500명을 해고하고 180명만 남기라고 요구하고 있다. 생산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비상식적인 요구이자,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감축 정책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요구이다. 정부와 채권단은 사실상 정규직 대신 하청업체 비정규직으로 생산하라는 것이다”라고 문제제기 했다.
또한, 노회찬 원내대표는 “성동조선해양의 경우, 이미 5척의 선박을 수주하고 생산에 들어가기 직전인 지난해 12월에 정부의 산업컨설팅 방침이 발표되면서 선주사로부터 생산중단을 요구받은 상태에서 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되었다”며,
“법정관리절차가 개시되고 기업회생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채권단이 자금지원, 노동자 의견수렴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노회찬 원내대표는, STX조선과 성동조선이 경상남도와 창원시, 통영시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큰 만큼 경상남도와 창원시, 통영시 지역경제가 더 이상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정부와 채권단의 전향적인 입장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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