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인 경제위기에 따른 자국 산업 보호 강화로 한국제품에 대한 신흥개도국의 수입규제가 강화될 전망이다. 특히 경쟁관계가 확산되면서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인도와 중국에 의한 제소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산 低價제품에 대한 집중규제로 한국제품이 덩달아 피해를 입는 동반제소가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회장 이희범)가 내놓은 ‘2008년도 對韓 수입규제 현황과 향후 전망’에 따르면 2008년 12월말 현재 우리나라 수출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건수는 미국, 중국, 인도 등 총 20개국으로부터 조사 중인 18건을 포함해 총 121건의 규제를 받고 있으며, 이 가운데 개도국에 의한 수입규제는 94건(77.7%)으로 전년 80건(70%)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신규제소 17건 중 인도, 중국, 러시아 등 개도국에 의한 제소가 15건으로 대부분이다. 지역별로는 인도, 중국,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등 아시아 지역이 63건(52.1%)으로 집중적인 규제지역으로 부상했다.
규제 형태별로는 반덤핑(AD) 제소가 96건(79.3%)으로 여전히 가장 많지만, 무작위 규제형태인 세이프가드(SG)도 20건에 달해 직접적인 규제도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품목별로는 석유화학제품이 47건(38.8%)으로 가장 많고, 이어서 철강금속(35건), 섬유의류(19건), 전기전자(8건) 등의 순이다. 특히 석유화학은 중국과 인도(70.2%), 철강금속은 미국(31.4%)에 의해 집중적인 규제를 받고 있으며 이들 2개 분야는 전체 규제건수의 67.8%에 달했다.
반면 섬유의류는 터키 5건, 우크라이나와 인도 각 3건 등 이들 3개국에 의한 규제가 57.9%에 달했다.
국가별로 보면 인도가 26건으로 최근 수년째 최대 규제국이며, 중국(21건), 미국(14건)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다. 그러나 이들 3개국에 의한 규제 건수는 50.4%(61건)로 전년도 57%(65건)보다 감소했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인도(4건), 러시아(3건), 중국과 인도네시아(각 2건) 등 10개국으로부터 17건을 신규로 피소되는 등 2008년 말 현재 총 9개국 18건(AD 11건, SG 7건)이 조사 중에 있고, 미국 5건 등 9개국 19건에 대한 규제가 철회되거나 종료되었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최근 세계경제 위기와 재고급증, 외환사정 악화 등으로 각국의 보호주의적 성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주력 수출제품인 화학, 철강, 섬유의류 등에 대한 개도국의 수입규제로 우리제품 수출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각국의 집중규제가 예상되는 중국산 철강, 섬유의류 등 저가제품을 규제하면서 한국제품을 끼어 넣는 동반규제나 해외진출 한국업체 수출제품에 대한 우회수출규제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무역협회는 협회 내에 설치된 수입규제대응지원센터를 통해 매일 주요 교역국들의 수입규제 동향을 모니터링하여 인터넷(http://antidumping.kita.net)을 통해 제공하는 한편 피 제소 업체 등을 대상으로 대응자문, 전문가 알선, 민·관 공동 대응책 마련 등 다각적인 지원활동을 펴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의 수입규제 건수는 지난 2004년 137건을 정점으로 매년 감소추세를 보이다 최근 다소 증가하는 모습이다.
남윤진 기자 OFF Line 내외대한뉴스 등록일자 1996년 12월4일(등록번호 문화가00164) 대한뉴스 등록일자 2003년 10월 24일 (등록번호:서울다07265) OnLine일간대한뉴스 등록일자 2008년 7월10일 (등록번호 :서울아00618호)on-off line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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