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수 국무총리는 1.28(수)-2.1(일)간 매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2009년 세계경제포럼”에 참석했다. 금년도 포럼의 주제는 위기 후의 세계질서 재편(Shaping the Post-Crisis World)으로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금융위기/세계화/경제회복 등 주요세션에서 글로벌 리더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역대로 다보스포럼에는 통상 외교부 장관, 통상교섭 본부장, 정통부 장관 등 장관급 인사들이 주로 참석해 왔다. ‘05년에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07년에는 김병준 정책기획위원장이 대통령 특사자격으로 참석하였고, ‘08년에는 사공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이 대통령 당선인 특사자격으로 참석한 바 있으며, 한승수 총리 참석은 역대 한국 참석 인사 중 최고위급 인사다. 이번 포럼에는 브라운 영국 총리를 비롯하여 원자바오 중국 총리, 아소 일본 총리, 메르켈 독일 총리, 반기문 UN 사무총장 등 정상급 인사 4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이번 다보스포럼 참석은 G20의장국단 일원으로서 세계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공조를 촉진하고자 하는 우리의 입장과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정책을 설명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소개하여 기후변화 문제 해결에 대한 기여 의지를 표명하고 세계의 녹색성장을 주도하는 국가로서의 이미지 확립에 의미가 있다.
한승수 국무총리, 주도적 역할로 한국위상 높이다
한 총리는 29일(목) 워싱턴 체제의 종언(Death of the Washington Consensus?)란 주제로 열린 금융관련 오찬 토론회에서 로버트 졸릭(Robert Zoellick) 세계은행총재, 아구스틴 카르스텐스(Agustin Carstens) 멕시코 재무장관 등과 함께 세션의 토론주재자로서 참석하였다.
이 자리에서 한 총리는 “워싱턴 컨센서스(시장원리에 의한 처방)에 따른 정책처방은 기본적으로 신자유주의와 맥락을 같이하는 정책방향으로써 시장경제와 개방을 지향하는 기본바탕은 유지하되 금융분야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건전성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요구되며, 아울러 향후 자본주의는 형평성, 복지증진, 정부와 시장의 조화 등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다보스포럼 이틀째 날인 30일(금), 한 총리는 기후변화에 관한 “코펜하겐의 도전에 대응(Rising to the Challenge of Copenhagen)”세션을 참관한 데 이어 ”현 금융위기하의 투자 기회(A Silver Lining to the Financial Growth)" 세션 및 “세계경제 회복 방안(Reviving Global Economic Growth)" 세션에 각각 토론주재자로 참석하였다.
이날 핵심 세션인 “세계경제 회복 방안(Reviving Global Economic Growth)"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골든 브라운(Gordon Brown) 영국총리, 케빈 러드(Kevin Rudd) 호주총리, 빅토르 유센코(Viktor Yushchenko) 우크라이나 대통령 등 정상급 인사들과 함께 현재의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각국은 이미 공약한 경기부양책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금융안정화 정책을 지속하여 시장의 신뢰를 유지해 나가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어서 한 총리는 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세계적 일체감(International Cohesion)’을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외환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한국의 경험을 토대로 위기가 오히려 경제 발전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전제하고, 특히 금융기관의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은행의 자본 확충 전에 부실문제가 우선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공적자금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비공개 오찬 토론인 “현 금융 위기 하의 투자기회" 세션에 참석하여, 금융위기 상황에도 에너지․환경산업, 그린카 산업 등 투자잠재력을 보유한 산업에 대해 주목할 것을 강조하고, 한국은 향후 5-10년 후를 대비하여 17개 신성장동력산업을 채택, 집중 육성할 계획임을 설명하였다. 또한, 세션 폐회 발언을 통해 한국경제가 기업 및 금융구조조정을 통해 건전성을 유지해오고 있음을 설명하고,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우리 정부의 정책들을 소개하는 등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였다.
정상급 외교로 국가 브랜드 이미지 'up'
29일(목) 반기문 UN 사무총장과의 면담에서 한 총리는 우리나라가 G-20의장국단으로 활동하면서 국제금융체제 개선 논의에 기여코자 노력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유엔차원에서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또한, 슈왑(Schwab) 세계경제포럼(WEF : World Economic Forum) 총재를 면담하고, 금년 6월 서울에서 개최 예정인 2009년 동아시아 세계경제포럼 준비 등 관련 현안을 협의하였다.
이어 그는 스위스 메르츠 대통령과 브라운 영국 총리, 라스무슨 덴마크총리와 잇달은 회담을 가졌다.
그 밖에 31일(금) 오전 빅터 추(Victor Chu) Frist Eastern Investment Group 회장, 스티븐 그린(Stephen Green) HSBC 회장 및 덩컨 니더라워(Duncan Niederauer) NYSE 회장을 각각 면담하고, 세계 경제에 대한 전망을 논의하는 한편, 우리 정부의 금융위기에 대한 대응을 소개하였다.
이날, 한 총리는 다보스포럼 마지막 일정으로 아너스 포 라스무슨(Anders Fogh Rasmussen) 덴마크 총리가 사회자를 맡은 “기후변화 퍼즐 맞추기(The Climate Change Puzzle: Assembling the Pieces)” 오찬 토론회에 참석하여 2009년 12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리는 교토의정서 후속체제 확립을 위한 국가간 기후변화 협상 전망에 대해 논의하였다.
한 총리는 코펜하겐 협상의 성공을 위해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각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언급하였으며, 한국 정부가 그린뉴딜사업 계획을 추진하는 등 지구온난화에 대응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소개하였다.
2009 다보스포럼의 성과는?
역대 한국 정부 참석자로는 최고위급 인사로 다보스포럼에 참석한 한 총리는 3일간 포럼 참석일정을 통해 우리경제의 건전성,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 G20 국가로서의 역할 등을 홍보함으로써 우리의 국가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는 한편, 다보스포럼에 참가한 세계적 경영인 등을 대상으로 활발한 경제홍보와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였단 평을 받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풀어야할 과제는 남아있다. 이번 다보스포럼에서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 개혁, 새 국제금융감독기구 창설의 필요성, 서방선진 7개국(G7) 확대 문제가 논의됐으나 이렇다 할 합의는 나오지 않았다.
또 주요 국가들 사이에서 대두되고 있는 ‘금융보호주의’도 큰 이슈로 떠올랐다. 위기에 빠진 자국의 금융 산업을 구제하기 위한 ‘금융보호주의’는 국가간 대출축소로 이어지고 무역을 급감시켜 특히 자본이 부족한 신흥시장 국가들에게 악영향을 준다는 것.
이렇듯 각국의 정부나 금융기관이 위기 대응을 명분 삼아 노골적으로 ‘자국 이기주의’를 드러낸다면 국경이 사라진 금융업 현실에서 투자유치에 실패한 국가나 기업들은 더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되고, 또 다른 보호주의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에 다보스포럼 참석자들은 “자기만 살겠다고 보호주의 정책을 선택하는 것은 모두가 망하는 길”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금융위기가 무역의 위축으로 이어져서는 안된다는 데 공감한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고든 브라운 영국 총리 주재 하에 영국 런던에서 예정된 G-20 정상회의 및 이머징 국가 회의에서 그 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여 그 귀추가 주목된다.
귀국 후 한 총리는 2일(월) 정부 중앙청사에서 열린 확대 간부회의에서 다가오는 4월 G-20 금융정상회의와 6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각료회의에 대비해 “국제회의에서 한국이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사진제공 총리실>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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