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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우리 사회는 갈수록 고령화 및 핵가족화 현상이 심화되어 여성의 사회·경제적 활동 참여가 증가되면서 보육에 대한 수요 증가 및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과 기대수준 증대 등으로 양질의 보육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확대 및 다양해지고 있다.
또한 최근, 경기침체의 여파로 저소득층가정 자녀보육지원의 필요성이 그 어느 해 보다 중요한 상황으로 인식되어 있다는 판단으로 경북도에서는 부모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키로 하였다.
따라서 도는 어려운 재정형편에도 불구하고 미래세대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지원하고 양질의 인적자원 양성을 위해 보육사업 분야에는 ‘08년 대비 685억원(41%) 대폭 증가한 총 2,356억원을 지원하여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보육분야별 주요 시책으로는 보육의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공립, 법인, 영아·장애아전담 시설 등 보육시설 종사자인건비를 3% 인상하여 지원하며, 특히 금년부터 보수교육·경조사·휴가 등으로 보육교사의 일시적 결원 발생시 대체 할 수 있는 대체교사 인건비를 신규지원하며, 또한 지역별 보육서비스의 편차를 최소화하고 농어촌 지역의 보육교사 처우 개선을 위해 농어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월 11만원 신규 지원하는 등 5천 4백명에게 총 413억원의 인건비를 지원하여 보육분야 취업확대 등 보육돌봄 서비스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모든 아동에게 균등한 보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0-4세 아동의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을 ‘08년 차상위 이하 계층(1,2층)에서 ’09년 7월부터는 소득하위 50%이하까지 확대하여 보육시설 이용아동 (6만명)의 약 31%에 해당하는 1만8천명의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아동이 전액 무상보육료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저소득층 보육료에 ‘08년 927억원보다 463억원이 증가한 총 1,390억원을 지원하여 저소득층에게 균등한 보육기회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시설 미이용 아동에게 양육수당을 신규 지원하여 시설 이용 아동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차상위 이하 가구의 만0～1세아에게 ‘09년 7월부터 5천5백명을 대상으로 월 10만원씩의 양육수당 33억원 신규로 지원 할 계획이다.
공립 보육시설의 확충으로 공보육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국공립시설(경주시, 영주시)에 2개소 확충하고, 공동주택리모델링(경산2, 고령, 칠곡) 4개소를 신규 개설할 계획이며, 또한 장비비 17개소, 개보수 22개소 지원하는 등 총 55개소에 23억원을 상반기에 조기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열악한 보육시설 환경 개선에 적극 지원하고, 특히 금년에는 농어촌 등 영유아의 숫자가 적어 보육시설 설치가 어려운 지역 1~2개소를 선정하여 정원 10인내외의 농어촌지역 소규모 보육시설을 시범사업으로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보육인프라를 구축 및 다문화가정 보육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보육시설의 구심적 역할 수행과 각종 보육정보제공, 조력사업 등 체계적인 보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상북도보육정보센터 운영비를 지원하고, 보육시설 종사자 자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육교사 보수교육·순회교육 등을 실시하고, 전국 최초로 다문화가정 시범보육시설을 1개소 설치운영하고 있는 우리 도에서는 금년에는 신규사업으로 다문화가정 취학전 자녀에 대한 조기 보육 및 언어·학습 능력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문화가정자녀보육비 1억원을 보육정보센터에 지원하여 체계적인 다문화가정 보육을 정립해 나갈 계획이다.
열악한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국공립보육시설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민간보육시설(도내 1,383개소, 전체 85%) 종사자 5천6백명에게 월 6만원 지원하고, 장애아동 보육의 활성화 및 체계적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장애보육시설에 특수교사·치료사에게는 월 10만원 지원하고, 장애아반을 담당하는 일반교사에게는 월 4만원을 신규로 지원하는 등 총 46억원 지원하여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으로 사기진작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평가인증 확대를 위하여 환경개선비 지원 인센티브제도 도입
보육시설 자율 참여로 실시하고 있는 보육시설 평가인증시설 제도가 부모에게 시설선택기능 강화 및 질 관리 시스템으로 조기 정착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평가인증 시설 및 참여시설에 대해서는 신규로 환경개선비를 개소당 1백만원씩 총 267개소에 지원하는 인센티브를 제도를 도입하여 보육시설의 투명성 및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다.
그 외에도 경상북도에서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에 따라 방과 후, 시간연장 보육, 영아반을 확대하여 안심하고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또한 부모의 소득에 관계없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장애아동에게 보육료 전액을 지원하고, 장애아동 입소료 지원, 보육시설 교재교구비 및 차량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다자녀 가구의 보육료 부담해소 및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둘째아 이상이 동시에 보육시설을 이용할 시에 보육료를 추가로 지원 및 셋째이후 자녀보육료 등을 지원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행정을 펼쳐나가고 있다.
앞으로도 경상북도는 관리체계 효율화를 위한 9월부터 i-사랑카드(전자바우처)도입하여 부모의 편리성 제고 및 시설과 자자체의 행정부담 경감시키는 한편, 국공립, 법인, 민간보육시설 종사자의 처우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보육시설 이용아동에게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김광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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