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김한표 국회의원과 금융감독원은 근원적인 보험사기 근절방안 모색을 위해 25일 국회도서관(소회의실)에서 학계‧연구원‧수사기관 등의 전문가들이 함께 하는 「보험사기 근절방안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그 간 범정부 차원의 다양한 대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기에 따른 보험료 인상 등 국민 피해는 여전하고 사회적 병폐 심화한 것.
범죄형태가 병원‧보험모집조직 등의 전문가와 연계되어 수법도 다양해지는 한편, 존속살해 등 중범죄와 연계되어 사회문제化 되고 있다.
특히, 이는 민영보험금 누수에 따른 보험료 인상 뿐아니라, 공영보험(국민건강보험등)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
이에 관계기관 합동으로 다양한 전문가의 목소리를 반영한 보다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근절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했다.
다양한 방면의 전문가들이 토론회를 통해 최근 보험사기 이슈 및 해외사례 등을 공유함으로써 향후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하고,전문가들이 보유한 다년간의 경험 및 노하우를 토론회를 통해 자연스럽게 상호 공유하여 대응역량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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