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관계를 외교문제로 봐야할까 ? 아니면 남북간의 국내문제로 해석해야하나 ?

북핵문제를 제외한 북한과의 관계는 통일부, 국방부등 상황과 사안에 따라 관련부처와 공조한다는 것이 외교부 대변인의 설명이다. 그러나, 중국 외교부는 대만과의 이른바 '양안관계'는 북경중앙정부내 '대만판공실'에서 모두 관여하게 하고있다.

즉, 중국은 대만문제를 외교적문제로 보지않고 자체내 중국인들간의 문제로 보고있다.

따라서, 중국은 대만문제에 관련해서는 어느나라의 간섭이나 충고도 내정간섭으로 해석한다.

최근 일각에서는 대북관계의 모든 문제를 외교부로 일원화 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있다. 현재 북핵문제와 6자회담은 외교부가 대북전용채널이지만, 그 외의 경협문제, 인적교류문제등은 관련부서에서 각각 진행하고 있다.

최근 통일부는 한 민간단체의 북한화폐 유입과 관련, 이는 합법적이 아니라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법질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한다는 게 일반적 원칙이고 상식”이라고 일상적인 발언으로 덧붙였다.

통일부는 이어 민간단체들이 대북 전단을 북한돈과 함께 살포하려 하는데 대해 “북한 화폐 반입문제와는 별개로 전단 살포는 남북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감안, 자제를 요청한다”고 덧붙인 바 있다.

통일부가 지적한 남북관계의 부정적인 영향에는 북핵문제도 영향을 받을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삐라살포에 대해 외교부는 어떤 성명이나 논평도 없다.

이는 마치 강건너 불구경하는 태도라 볼 수 있다.

오는 11일 김하중 통일부 장관은 출입기자들과 이임오찬을 한다. 김 장관으로서는 불명예스러운 퇴진이다. 그러나 통일부가 지금까지 해왔던 업무형태를 반복한다면, 앞으로도 자주 장관이 바뀔수도 있다.

아울러, 외교부도 남북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태세를 취해야 한다고 본다. 북핵문제 이외에는 모두 통일부나 국방부 소관이라는 대변인의 말은 자칫 발뺌발언이나 '무사안일주의'로 오해 받을 소지가 충분하기 때문이다.

가자지구 전투사태에 대해 외교부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러나 삐라살포가 남북관계의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통일부의 입장을 다시 한번 재확인 한다거나, 이같은 민간단체의 행위가 앞으로의 북핵문제 해결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외교부 대변인 논평은 앞으로 한번쯤은 나와야 할 것이다.

이러한 통일부와 외교부의 막연하고, 어정쩡한 대북관계의 대처는 자칫 국민들의 큰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하며, 이명박 대통령이 '각 부처간의 이기주의를 없애고 솔선수범하라'는 국정철학을 역행하는 하는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국제부 이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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