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TF 회의’개최
중기부,‘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TF 회의’개최
기술탈취 근절로 개방형 혁신 생태계 조성
  • 전화수 기자 dhns@naver.com
  • 승인 2018.05.17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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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전화수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이하 중기부)는 지난 16일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회의실에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TF 회의’를 개최했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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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회의는 지난 2월 발표한 '기술탈취 근절대책'의 후속조치 상황을 점검하고 각 부처의 기술탈취 근절 노력을 격려하기 위함이다.

참석자들은 각 부처별 대책 이행과제의 진행상황과 향후계획을 발표하고, 추진 중 애로사항에 대해 기탄없이 논의했다.

먼저 참석자들은 기술탈취 사건 해결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문제점에 주목하고, 주요 원인이 ‘기술탈취 여부에 대한 판정’의 어려움에 있음을 공감하며,그 해결 방안으로써 판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기관 또는 조직을 특허청 내에 두는 방안을 논의했다.

기술탈취 사건에 대한 법원의 전문성 축적과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해 ‘관할집중제’를 지식재산권 형사사건에 도입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하도급법' 및 '공정거래법'의 고발 규정 중 고발 받을 수 있는 기관을 검찰총장으로 한정하고 있는 규정을 수사기관으로 확대하는 등의 방안에 대해 논의하면서,참석자들은'기술탈취 근절대책'의 제대로 된 이행을 위해서는 정책집행현장의 애로사항을 수시로 발굴하여 개선해나갈 필요성이 있음에 공감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의견수렴과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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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학 장관은 “기술탈취 근절 대책 수립부터 지금까지 각 부처의 협조와 활동에 대해 감사하며, 중기부는 각 부처가 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주겠다”며, “기술탈취는 범죄행위이며 부처가 함께 노력하여 이를 근절하고, 개방형 혁신 생태계 조성에 힘을 모으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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