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임병동 기자] 자유한국당 김선동 국회의원(서울 도봉구을, 정무위)은 2018년 5월 28일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연계투자의 총액한도를 2배로 확대하는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설립 5년 전후 중소기업은 창업자금이 소진되는 가운데 기술개발 자금수요가 늘어나면서 이른바 ‘죽음의 계곡’(Death Valley)에 직면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수익성을 추구하는 민간 벤처캐피탈은 기업공개(IPO)에 임박한 성장기업 위주로 투자하게 되면서 많은 창업기업이 자금 기근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성장잠재력이 높은 비상장 보증기업의 주식까지 취득해 주는 보증연계 투자 사업을 운용하여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문제는 보증연계투자액 한도를 기금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의 합계액 10% 범위 안에서만 투자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어 혜택을 받는 기업 숫자가 많지 않았다.
실제 2018년 4월 기준으로 기술보증기금 보증연계투자 투자금액은 1,755억원으로 수혜기업은 153개 수준이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보증연계투자의 투자한도를 기금재산의 10% 범위에서 20%로 조정, 투자한도액이 2배로 늘어나게 되면서 최대 3,676억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게 되면서 혁신기업과 청년창업자의 숨통을 트게 해주었다는 평가이다.
또한, 밑 빠진 독에 물 붇기 식의 일회성 정책자금 지원이 아니라 기업의 성과가 클 경우 높은 수익으로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Win-Win 구조가 정착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김선동 의원은 “경제 성장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창조적인 생각과 기술력을 가진 혁신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자본이 부족한 청년창업기업에 더 많은 정책자금을 배정받을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야 한다”며, “앞으로도 혁신중소기업과 청년창업기업에 더 많은 정책자금이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크리에이티브 코리아(등록번호:강서라00175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