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남규 기자]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5월 30일 광주지역 중소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9개 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군산 산업단지의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카라의 생산현장을 직접 방문하였다.
이번 간담회 및 현장방문은 중소기업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 등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향후 공정거래 및 하도급정책 등에 반영하기 위하여 마련하였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자동차부품업계가 저성장 속에서 한 단계 더 도약하려면 오랫동안 누적되어 온 불공정 하도급 거래관행을 개선하고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하도급법령 개선 및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관행을 근절하는 동시에 기업 간 자율적인 상생협력 문화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구체적으로 ①지난 1월 개정․시행한 기술유용 심사지침 등 대기업의 기술유용 행위 근절대책, ②하도급법령의 개선작업(최저임금 상승 등에 따른 공급원가 증가 시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증액요청 권한 부여 등) 등을 설명하였다.
또한, 한국지엠의 군산공장 가동 중단사태와 관련하여 지역 하도급업체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하였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문성현 경제사회 발전노사정위원장은 중소기업이 현장에서 느끼는 불공정거래행위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 등 고용문제와 관련한 애로 및 건의사항 등 현장의 고충에 관한 생생한 목소리를 함께 경청하였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대표들은 원사업자의 대금 미지급 문제 및 대금 지급조건이 공정위의 노력으로 개선되었으나 아직 미흡한 점이 있어 이에 대한 공정위의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하였다.
또한, 김상조 위원장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소중한 자리가 되었으며,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정책방향 수립 등 중요한 자료로 활용할 것을 약속하였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크리에이티브 코리아(등록번호:강서라00175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